작성일 : 13-03-21 09:58
무주부동산 공고 안내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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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없는 부동산이란 뜻으로 이는 무주재산, 누락재산, 불명재산으로 구분된다. 단,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 재산은 무주부동산에서 제외된다. 국유재산법에는 무주부동산은 총괄청이나 관리청이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총괄청이나 관리청은 이에 따라 무주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해야 한다. 이 공고 기간 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만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소유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법은 국유재산법이다.

국유재산법

[시행 2012.12.18] [법률 제11548호, 2012.12.18, 일부개정]

제1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개정 2011.3.30>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③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만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소관청에 소유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1.3.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국유재산은 그 취득일부터 10년간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12.7.1] [대통령령 제23855호, 2012.6.19, 일부개정]

 제7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공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

 1. 해당 부동산의 표시

2. 공고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는 뜻

② 제1항의 공고는 관보와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2.6.19>

 ③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당 국유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경우

2. 해당 국유재산을 매각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서 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