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6-22 17:56
소송진행 절차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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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의 종류


ꏚ 민사소송

○ 사회 내에서 사람과 사람사이에 일어나는 이른바 사법적인 분쟁을 민사분쟁이라고 하며, 그 중 민사분쟁을 재판기관에 의해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을 민사소송이라고 함(예,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청구 등)


ꏚ 행정소송

○ 의 의 :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법률행위 중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절차임

○ 종 류

- 항고소송
∘취소소송 : 행정소송 중 대표적인 소송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적극적으로 처분 등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은 법률 및 법원 판례상 허용되지 않고 있음
(예, 영업정지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등)
∘무효등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와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무효사유가 존재하면 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그와 병합하여 청구취지로 주장되는 경우가 많음
(예, 토지소유권부존재확인, 재개발사업인가무효확인 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때 그 행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실무상으로는 거의 없음

- 당사자소송
민사소송과 유사한 소송으로 행정청을 직접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서 그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실무상으로는 거의 없음
(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정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기업자나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한 보상금 청구 등)
- 민중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에는 현행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이 있으며, 기관소송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는 재판 이외의 것에 한정되므로 이 두가지 소송 역시 실무상 접할 기회가 없음.


2.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비교



※ 민사소송단독사건 5천만원이상인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함
(민사소송법 제87조 및 민사소송 규칙 제15조)

3. 응소방침서의 작성


ꏚ 방침서에 포함시킬 내용

○ 사건의 표시(사건 표시, 사건명, 당사자 등)
○ 청구취지 및 주문
○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고포기 등 사유
○ 답변서 및 이유서
○ 기타 참고자료

ꏚ 소송수행자등 지정

○ 매사건마다 소송주관과 담당팀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공무원으로 정함.
○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는 소송담당자를 둠

ꏚ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사건

○ 소가액 5천만원 이상으로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민사사건
○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 패소할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 패소할 경우 행정의 신뢰성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관계에 반하여 새로운 판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사건
○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른 민사합의부 사건

ꏚ 응소방침서의 일반적인 형식



4. 답변서의 작성


ꏚ 답변서의 의의

○ 답변서란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대응하여 피고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
○ 두번째부터는 답변서라고 하지 않고 준비서면이라고 함
※ 준비서면 :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미리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ꏚ 답변서의 내용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① 본안전의 신청(본안전의 항변)
­ 관할위반을 주장하여 소송의 이송을 구하는 신청의 경우
┌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34조)
└ 심판의 편의를 위한 이송(행정소송법 제10조제2항, 제38조)
­ 소각하 신청의 경우 : 제기된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처분
├ 행정심판 전치사건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 항고소송
├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송
├ 피고를 잘못 지정한 소송
├ 당사자적격이 없는 소송
└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등

② 본안의 신청
­ -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을 경우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항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여 청구기각 신청을 함
-­ 부수적 신청(소송비용 부담의 신청) : 원고 청구기각의 신청을 하는 경우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항에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케 하는 신청을 함

ꏚ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항변사실과 피고가 예상하는 쟁점에 대한 중요한 간접사실 및 증거방법을 기재하고 중요한 서증을 첨부
○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개별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증거방법과 입증취지도 명시
○ 구체적 내용없이 단순부인 또는 모른다고만 기재하면 불이익을 받으므로, 이런 방식은 지양함

ꏚ 답변서의 제출

○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첨부하며 최초 변론기일 전까지 제출
○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답변서를 미리 제출하여 두면, 출석한 원고에게 변론을 명할 때에 그 답변서는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게 됨
-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변론기일에서는 진술할 수 없음

ꏚ 답변서 작성시 주의사항

○ 자백이 되지 않도록 작성
○ 답변서를 읽는 자가 판사임을 염두하여 작성
○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글로써 설명하여 알려주듯이 자세히 작성, 이때 너무 길거나 장황해지지 않도록 해야 함.
○ 원고가 주장하는 항목을 한개씩 나열한 후 그에 대한 반박하는 형태로 작성
○ 작성자의 편의가 아닌 읽는 자의 편의를 위주로 작성

ꏚ 답변서 작성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