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6-22 17:54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규칙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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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규칙

제정 1981.02.28 규칙 제758호
개정 1990.08.21 규칙 제1123호
개정 2003.06.09 규칙 제182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
②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8.21 제1123호)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7.01 제1829호)
이 규칙은 2003. 7.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