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사건(사건부호)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수 송 달 자

민

사

담보취소사건(카담)

2회

신청인, 상대방

담보제공, 담보물 변경, 담보권리행사 최고사건(카담)

2회(단,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은 3회

신청인, 상대방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명부등재말소사건(카명)

5회

신청인, 상대방

재산조회(카조)

2회(단, 우편에 의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조회대상기관의 수를 가산한다)

신청인

소송구조사건(카구)

신청인수×2회

신청인 등

기타 민사신청사건

(카기)

2회(단, 임차권등기명령사건은 3회,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법관·직원기피신청,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신청인수×1회)

신청인, 상대방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3)×10회

채권자, 채무자, 이해관계인 등

채권등집행사건(타채), 기타집행사건(타기)

2회(단,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민사조정사건(머)

5회

신청인, 피신청인

비송사건(비합,비단) (과태료사건은 제외)

2회

신청인, 사건본인 등

회생합의사건(회합)

40회

신청인 등

회생합의사건(회단)

40회

신청인 등

회생채권·회생담보권조사확정사건(회확)

4회

신청인, 상대방 등

회생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사건(회기)

4회

신청인, 상대방 등

회생 부인의 청구사건

(회기)

4회

신청인, 상대방 등

파산합의사건(하합)

40회

신청인, 채무자 등

파산단독사건(하단)

10회+(채권자수×3회)

신청인, 채무자 등

파산채권조사확정사건(하확)

4회

신청인, 상대방 등

적용대상사건(사건부호)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수 송 달 자

민

사

파산 손해배상청구권조사확정사건(하기)

4회

신청인, 상대방 등

파산 부인의 청구사건

(하기)

4회

신청인, 상대방 등

면책사건(하면)

10회+(채권자수×3회)

신청인 등

파산 면책취소사건

(하기)

4회

신청인, 채무자 등

복권사건(하기)

10회+(채권자수×3회)

신청인, 채무자 등

개인회생사건(개회)

10회+(채권자수×3회)

신청인, 채권자 등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사건(개확)

4회

신청인, 상대방 등

개인회생 부인의 청구사건(개기)

4회

신청인, 상대방 등

개인회생 면책취소사건(개기)

4회

신청인, 채무자 등

국제도산사건

(국승,국지)

4회

신청인 등

선박,유류 등 제한사건(책)

10회

신청인 등

민사공조사건(러)

2회

당사자, 증인 등

적용대상사건(사건부호)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수 송 달 자

행

정

행정제1심사건(구단,

구합)

10회

원고, 피고 등

행정항소사건(누)

10회

항소인, 피항소인 등

행정상고사건(두)

8회

상고인, 피상고인

행정항고사건(루)

3회

항고인, 상대방

행정재항고사건(무)

5회

재항고인, 상대방

행정특별항고사건

(부)

3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행정준항고사건(사)

3회

항고인, 상대방

행정신청사건(아)

2회

신청인, 상대방

선

거

선거소송사건(수)

10회

원고, 피고 등

선거상고사건(우)

8회

상고인, 피상고인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수흐)

3회

(단, 재항고사건은 5회)

항고인, 상대방

선거신청사건(주)

2회

신청인, 상대방

특

수

특수소송사건(추)

8회

원고, 피고 등

특수신청사건(쿠)

2회

신청인, 상대방

특

허

특허제1심사건(허)

10회

원고, 피고 등

특허상고사건(후)

8회

상고인, 피상고인

특허재항고사건(흐)

5회

재항고인, 상대방

특허특별(준)항고사건(히)

3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특허신청사건(카허)

5회

신청인, 상대방

가

사

가사제1심소송사건(드합, 드단)

12회

원고, 피고 등

가사항소사건(르)

10회

항소인, 피항소인 등

가사상고사건(므)

8회

상고인, 피상고인

가사항고사건(브)

3회

항고인, 상대방

적용대상사건(사건부호)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수 송 달 자

가

사

가사재항고사건(스)

5회

재항고인, 상대방

가사특별항고사건(으)

2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가사신청사건(즈합, 즈단, 즈기)

3회{단,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은 8회}

신청인, 상대방

가사조정사건(너)

5회

신청인, 피신청인

가사비송사건(느합, 느단)

라류 4회

청구인

마류 12회

가사공조사건(츠)

2회

당사자, 증인 등

호

적

호적비송사건(호파)
(과태료사건은 제외)

5회

신청인

각종사건에 대한 재심, 준재심사건(재심대상사건의 부호문자 앞에 ＂재＂를 산입)

재심대상사건의 송달료 납부기준에 의함

원고, 피고 등

각종사건에 대한 기일지정신청사건(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67조)

기일지정신청대상사건의 송달료납부기준에 의함

원고, 피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