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6-22 17:43
부동산등기등록세율표(지방세법 제131조)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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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0]부동산등기등록세율표

부동산등기등록세율표(지방세법 제131조)


등 기 의 종 류
기 본 세 율
비 고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100(지방세법 제260조의3 제1항 제1호)

(1) 농 지 부동산 가액의 3/1,000
(2) 기 타 부동산 가액의 8/1,000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 가액의 15/1,000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이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8/1,000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이한 소유권 취득
(1) 농 지 부동산 가액의 10/1,000
(2) 기 타 부동산 가액의 20/1,000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 가액의 8/1,000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 가액의 3/1,000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2/1,000
(2) 저당권 채권금액의 2/1,000
(3) 지역권 요역지 가액의 2/1,000
(4) 전세권 전세금액의 2/1,000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2/1,000

7.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2/1,000
(2)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2/1,000
8. 제1호 내지 7호 이외의 등기 매 1건당 3,000원
□ 1호 내지 3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함
□ 1호 내지 7호의 경우 세액이 3,000원미만인 때에는 3,000원으로 함
□ 8호중 건축물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로 보고 등록를 부과함
□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의 세율을 전기 표준세율의 50/10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음
※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과 각종 조례 등에 의하여 가산, 감산,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