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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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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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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7] 재판기록열람수수료표
-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2004.7.26. 대법원규칙 제1898호)
- 법원정보공개규칙시행내규(2004.8.26. 대법원내규 제306호)
재 판 기 록 열 람 수 수 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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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의 종 류 |
수 수 료 |
1. 기록의 열람·복사
(이 경우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의 복사로 본다) |
·1건당 500원 |
| 2. 재판서·조서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
·원본 5장까지 1,000원
·초과 1장마다 50원 |
| 3.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 |
·1건당 500원 |
4.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부여
(다만, 정본 교부시에는 위 제2호에 규정된 수수료 따로 납부하여야 함) |
·1통당 500원 |
|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하는 때에는 위 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함, 다만 복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녹 음 테 이 프 등 열 람 수 수 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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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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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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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오디오) |
ㅇ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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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ㅇ시청·청취
- 1편:1,500원, 30분 초과시 10분 마다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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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복제
-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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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테이프(비디오) |
ㅇ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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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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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 |
ㅇ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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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
ㅇ 시청
- 1컷마다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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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ㅇ 시청
- 1컷마다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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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
ㅇ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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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본(출력물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ㅇ복제
- 1컷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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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진필름 |
ㅇ 열람
- 1매:200원,
-1매 초과 마다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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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인화(필름)
- 1컷: 500원,
-1매 초과시 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ㅇ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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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열람
- 1매:200원,
-1매 초과 마다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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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본(종이출력물)
-1컷: 50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ㅇ복제(필름)
-1건(1MB기준)1회: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재판기록 중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필름에 대한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복사(복제, 인화를 포함)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에 관하여는 법원정보공개규칙 제17조 제1항, 법원정보공개규칙시행내규 제1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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