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6-22 17:39
재 판 기 록 열 람 수 수 료 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33  
[자료 7] 재판기록열람수수료표
-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2004.7.26. 대법원규칙 제1898호)
- 법원정보공개규칙시행내규(2004.8.26. 대법원내규 제306호)

재 판 기 록 열 람 수 수 료 표



서 류 의 종 류
수 수 료
1. 기록의 열람·복사
(이 경우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의 복사로 본다)
·1건당 500원
2. 재판서·조서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원본 5장까지 1,000원
·초과 1장마다 50원
3.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 ·1건당 500원
4.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부여
(다만, 정본 교부시에는 위 제2호에 규정된 수수료 따로 납부하여야 함)
·1통당 500원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하는 때에는 위 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함, 다만 복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녹 음 테 이 프 등 열 람 수 수 료 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녹음테이프(오디오)
ㅇ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청취
- 1편:1,500원, 30분 초과시 10분 마다 500원





ㅇ복제
-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
ㅇ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ㅇ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ㅇ 시청
- 1컷마다 200원

ㅇ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ㅇ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ㅇ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ㅇ사본(출력물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ㅇ복제
- 1컷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사진필름
ㅇ 열람
- 1매:200원,
-1매 초과 마다 50원








ㅇ인화(필름)
- 1컷: 500원,
-1매 초과시 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ㅇ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ㅇ 열람
- 1매:200원,
-1매 초과 마다 5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1컷: 50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ㅇ복제(필름)
-1건(1MB기준)1회: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재판기록 중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필름에 대한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복사(복제, 인화를 포함)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에 관하여는 법원정보공개규칙 제17조 제1항, 법원정보공개규칙시행내규 제10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