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6-22 17:32
민사조정수수료 산정방법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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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5] 민사조정수수료산정방법


민사조정수수료 산정방법




조 정 신 청 금 액
조 정 수 수 료
1,000만원 미만 조정신청금액 × 0.1%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조정신청금액 × 0.09% + 1,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조정신청금액 × 0.08% + 11,000원
10억원 이상 조정신청금액 × 0.07% + 11,000원

※ 민사조정규칙 제3조 참조

※ 현금납부의 범위
소장 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신청인 등은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음. 그러나 시·군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등과 법 제9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신청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니 아니함. 다만,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화해, 지급명령 또는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472조 또는 민사조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참조).

※ 현금납부절차
원 고
상소인
인 지 액
현급납부
송 달 료
수납은행
영수필확인서 및 동 통지서
법원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