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6-22 17:28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17  

[자료 3]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송민91-1)
- 2006. 3. 29. 재판예규 제1069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서 류 의 종 류

조 문

인 지 액

관할법원지정신청서

민소28

1,000원

관할합의서

민소29

인지 없음

소송이송신청서

민소34①

인지 없음

소송이송신청서

민소34②, 35, 36

1,000원

합의부재판신청서

민소34③

인지 없음

법원직원의 제척 또는 기피신청서

민소42,43,50

1,000원

당사자선정서, 변경서, 취소서

민소53

인지 없음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서(호적 또는 등기부 등·초본)

민소58

인지 없음

소송능력보정서

민소59, 61

인지 없음

소송행위추인서

민소60

인지 없음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민소62, 64

1,000원

대리권의 소멸 또는 변경통지송달신청서

민소63

인지 없음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민소68

500원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민소70,68

500원

보조참가신청서

민소71

500원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소73

500원

공동소송적보조참가신청서

민소78

500원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

민소79

민사소송등인지법(이하 "민소인지법")제2조, 제6조 소정액

소송탈퇴서, 동의서

민소80

인지 없음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민소81

500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민소인지법 제2조, 제6조 소정액

의무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민소81

500원

승계인의 소송인수신청서

민소82

500원

원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민소83

민소인지법 제2조, 제6조 소정액

피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민소83

500원

소송고지신청서

민소85

500원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민소88

500원

소송대리권의 증명서(위임장, 지정서)

민소89

인지 없음

소송대리인 해임(사임)신고서

민소89

인지 없음

제3자에 대한 소송비용액 상환신청서

민소107

1,000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민소110,113, 114

1,000원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서

민소117①,민소규22

1,000원

서 류 의 종 류

조 문

인 지 액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신청서

민소122, 민소규22

500원

담보취소신청서

민소125, 127

1,000원

담보권리자동의서

민소125②

인지 없음

담보권리행사최고신청서

민소125③

1,000원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민소162

500원

담보물변경신청서

민소126

1,000원

소송구조신청서

민소128

1,000원

소송구조취소신청서

민소131

1,000원

변호사(또는 집행관)의 보수지급신청서

민소규26①

인지없음

변호사(또는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비용액확정신청서

민소132②,③

1,000원

구석명신청서

민소136

인지 없음

재판장(또는 합의부원)의 처치에 대한 이의

민소138

인지 없음

법원의 석명처분(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출석명령, 당사자가 소지하는 문서 또는 물건제출면령)신청서

민소140①

인지 없음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또는 재개를 구하는 신청서

민소141, 142

인지 없음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신청서

민소149

인지 없음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에 기한 이의

민소151

인지 없음

조서기재 생략에 대한 이의

민소155

인지 없음

변론의 속기(또는 녹취)신청서

민소159①

500원

녹음테이프(또는 속기록)요지의 조서기재 신청서

민소159③

500원

녹음테이프(또는 속기록)폐기에 대한 이의

민소159④

500원

소송기록의 열람 · 복사신청서

민소162①

500원

재판서, 조서의 정본, 등본, 초본, 교부신청서

민소162①

1,000원(5장을 초과하면, 1장당 50원 추가)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신청서

민소163①

1,000원

열람 등 제한 결정취소신청서

민소163③

1,000원

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

민소164

인지 없음

기일지정(또는 연기, 속행, 변경)신청서

민소165①

인지 없음

기간 신장 또는 단축신청, 부가기간의 신청서

민소172

인지 없음

재송달신청서

민소174

인지 없음

집달관송달신청서(특별송달신청)

민소176①

인지 없음

송달영수인신고서

민소184

인지 없음

송달장소변경신고서

민소185

인지 없음

휴일(또는 야간) 송달신청서

민소190

인지 없음

공시송달신청서

민소194

인지 없음

판결(또는 화해, 인낙, 포기 등의 조서, 지급명령 기타 결정명령)경정신청서

민소211

1,000원

추가재판신청서

민소212

인지 없음

서 류 의 종 류

조 문

첩 부 할 인 지 액

가집행선고신청서

민소213①

인지 없음

민소406, 435

500원

가집행선고면제신청서

민소213②

인지 없음

가집행선고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또는 손해배상)신청서

민소215②③

민소인지법 제4조② 소정액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소223

1,000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소226

인지 없음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서

민소228

인지 없음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에 대한 부동의서

민소228

인지 없음

화해권고결정취소신청서

민소규59①

인지 없음

소송절차수계신청서

민소233부터 241(238제외)

인지 없음

당사자의 장애로 인한 중지신청 및 그 취소신청서

민소246

인지 없음

소장

민소248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장

민소252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인지 · 주소보정서

민소254①

인지 없음

피고경정신청서

민소260

500원

청구취지(또는 청구윈인)변경신청서

민소262

민소인지법 제5조 소정액(단, 소가 증액이 없는 경우 500원)

청구취지(또는 청구원인) 변경불허신청서

민소263

인지 없음

중간확인의 소

민소264

민소인지법 제5조(원고가 제기한 경우) 또는 제4조②(피고가 제기한 경우) 소정액

소(상소)취하서

민소266①,393①,425

인지 없음

소취하에 대한 이의(또는 부동의서)

민소266⑥

인지 없음

기일지정신청서

민소268②

인지 없음

소취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 신청서

민소규67

500원

반소장

민소269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준비서면, 답변서

민소272, 256

인지 없음

사실조사촉탁신청서

민소294

인지 없음

증인신문신청서

민소308

인지 없음

촉탁신문신청서

민소313

인지 없음

증인불출석신고서

민소규83

인지 없음

증인구인신청서

민소312

인지 없음

증인거부신청서

민소314, 315

인지 없음

증인대질신청서

민소329

인지 없음

감정신청서

민소333

인지 없음

감정인기피신청서

민소336

500원

감정증인신문신청서

민소340

인지 없음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민소343

인지 없음

서증의 신청서

민소343, 360

인지 없음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민소352

인지 없음

법원외 서증조사신청서

민소규112

인지 없음

검증신청서

민소364

인지 없음

당사자본인(또는 법정대리인)신문신청서

민소367, 372

인지 없음

증거보전신청서

민소375

1,000원

서 류 의 종 류

조 문

인 지 액

제소전화해신청서

민소385

민소인지법 제7조①④소정액

화해불성립으로 인한 소제기신청서

민소388

민소인지법 제7조③(피신청인이 소제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첩부하지 않음) 소정액

항소장

민소397

민소인지법 제3조 소정액

항소취지확장신청서

민소390, 397, 408

민소인지법 제2조, 제3조 소정액

불항소합의서

민소390 단서

인지 없음

상소취하서

민소393①, 425, 443

인지 없음

상소권포기서

민소394,425,443

인지 없음

부대상소장

민소403, 425, 443

민소인지법 제3조 소정액

상고장(비약상고장 포함)

민소422

민소인지법 제3조 소정액

상고이유서

민소427

인지 없음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민소428②

인지 없음

추완항소(상고)장

민소173, 397, 422

민소인지법 제3조 소정액

항고장(보통항고장, 즉시항고장, 재항고장, 준항고장), 추완항고장

민소439, 441②, 442, 443, 444

민소인지법 제11조 소정액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한 이의 신청

민소441①

500원

특별항고장

민소449

민소인지법 제11조 소정액

재심소장(준재심소장)

민소451

민소인지법 제8조 소정액

지급명령신청서

민소462

민소인지법 제7조②④ 소정액

소제기신청서

민소466①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에서 지급명령신청서에 붙힌 인지액을 뺀 금액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민소469②

인지 없음

공시최고신청서

민소477

1,000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서

민소482,485

인지 없음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장

민소490②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판결확정증명신청서

민소499

500원

강제집행정지 등의 신청서

민소500, 501

1,000원

야간(휴일)집행허가신청서

민집8

1,000원

즉시항고장

민집15

민소인지법 제11조 소정액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

민집16①

1,000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 신청서

민집16②

인지 없음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16③

1,000원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장

민집26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집행(승계집행)문부여신청

민집28,31,58,292

500원

집행문부여의 소장

민집33,59④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34

1,000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신청서

민집34②

인지 없음

집행문 수통(또는 재도)부여신청서

민집35

500원

판결등 집행권원 정본의 송달증명원

민집39

500원

서 류 의 종 류

조 문

인 지 액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장

민집44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장

민집45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잠정처분신청서

민집46②,48③

1,000원

제3자이의 소장

민집48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경매절차정지신청서

민집49

인지 없음

채무자 유산의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민집52

1,000원

군인, 군무원에 대한 집행의 촉탁신청서

민집54

1,000원

외국에서 할 강제집행에 대한 촉탁신청서

민집55

1,000원

공증인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59②

1,000원

재산 명시신청서

민집61

1,000원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63

1,000원

재산목록 정정허가 신청서

민집66

인지 없음

재산목록의 열람·복사신청서

민집67

500원

감치재판개시결정

민집68,민집규30②

인지 없음

명시명령 이행 신청서

민집68⑤

인지없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서

민집70

1,000원

채무불이행자명부 열람·복사신청서

민집72④

500원

명부등재말소신청서

민집73

1,000원

재산조회신청서

민집74

1,000원

재산조회결과의 열람·복사·출력신청서

민집75

500원

부동산경매신청서

민집80,264

5,000원

매각기일연기(변경)신청서



인지 없음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집행관조사신청서

민집81③

500원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방지조치신청서

민집83③

인지 없음

채권계산서

민집253,84

인지 없음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86,265

1,000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신청서

민집86②

인지 없음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절차속행신청서

민집87③

인지 없음

채권자의 배당요구신청서

민집247,88

500원

경매신청취하서

민집93

인지 없음

부동산의 멸실 등에 의한 경매취소신청서

민집96

인지 없음

부동산재평가신청서

민집97

인지 없음

부동산일괄매각신청서

민집98

인지 없음

채권자의 매수신청서

민집102②

인지 없음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변경신청서

민집110

인지 없음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의 송달영수인신고서

민집118

인지 없음

매각허가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

민집120

인지 없음

서 류 의 종 류

조 문

인 지 액

매각부동산지정서

민집124②

인지 없음

부동산훼손등에 의한 매각불허가신청서

민집127①

1,000원

부동산훼손등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서

민집127①

1,000원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장, 재항고장

민집129

2,000원

매각부동산 인도명령신청서

민집136①

1,000원

매각부동산 관리명령신청서

민집136②

1,000원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서

민집140

인지 없음

매수대금과 배당액의 상계신청서

민집143②

인지 없음

매수인의 채무인수신청서

민집143①

인지 없음

매수인의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신고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143③

인지 없음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151②

인지 없음

배당이의의 소장

민집154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집행력있는 정본의 환부신청서

민집159③,172

인지 없음

배당액 계좌입금신청서

민집160②,민집규82②

인지 없음

부동산강제관리신청서

민집163

5,000원

관리인해임신청서

민집167③

인지 없음

강제관리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장

민집168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배당협의불성립사유신고서

민집169③

인지 없음

수익처리신고서

민집규91⑥

인지 없음

관리인의 계산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170②

500원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

민집172

5,000원

선박국적증서인도명령신청서

민집175

1,000원

선박국적증서 등 수취불능신고서

민집규97

인지 없음

선박국적증서 등의 재수취명령신청서

민집규101

500원

압류선박의 항행허가신청서

민집176②

500원

선박등기부초본 또는 등본의 송부청구신청서

민집177②

500원

선박감수보존처분

민집178

1,000원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강제집행절차의 취소신청서

민집181

1,000원

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

민집규113①

1,000원

자동차운행허가신청서

민집규117,210③

500원

서 류 의 종 류

조 문

인 지 액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

민집185

2,000원

제3자 점유물 인도명령신청서

민집193①

1,000원

압류금지물의 범위변경신청서

민집196

1,000원

유체동산 특별현금화명령신청서

민집214

1,000원

집행관에 대한 매각실시명령신청서

민집216

1,000원

공유부인의 소장

민집221③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매각대금의 공탁사유신고서

민집222③

인지 없음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신청서

민집225

2,000원

채권압류명령신청서

민집225

2,000원

저당권있는 채권압류명령의 등기부기입신청서

민집228①

500원

전부명령신청서

민집229

2,000원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신청서

민집229

4,000원

추심명령신청서

민집229

2,000원

저당권있는 채권전부명령의 등기부기입신청서

민집230

500원

압류액의 제한(또는 초과액 처분)허가신청서

민집232

500원

압류채권자의 추심신고서

민집236①

인지 없음

추심금액공탁사유신고서

민집236②

인지 없음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민집237

500원

추심권포기신고서

민집240

인지 없음

채권 기타 재산권 특별현금화명령신청서

민집241

2,000원

유체동산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

민집242,243

2,000원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신청서

민집243②

2,000원

부동산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

민집244①,②

2,000원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신청서

민집244④

2,000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

민집246②,③291

1,000원

제3채무자의 채무액공탁사유신고서

민집248④

인지 없음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신고서

민집규172①,②

인지 없음

추심의 소장

민집249①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제3채무자의 배당요구채권자참가명령신청서

민집249③

500원

배당요구채권자의 압류채권추심허가신청서

민집250

1,000원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명령신청서

민집251

2,000원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이부명령신청서

민집259

2,000원

대체집행신청서

민집260①

2,000원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신청서

민집260②

1,000원

간접강제신청서

민집261

2,000원

가압류신청서

민집276

2,000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283

2,000원

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신청서

민집284

1,000원

가압류신청취하서

민집285

인지 없음

가압류이의에 관한 판결에 대한 항소장, 상고장


각4,000원

제소명령신청서

민집287①

1,000원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서

민집287③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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