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6-22 17:23
건물시가표준액산출방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323  
[자료 2] 건물시가 표준액 산출방법
- 2006년 1월 2일 시행 행정자치부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표

건 물 시 가 표 준 액 산 출 방 법

1. 건물시가 표준액 산출체계

가. 산출체계도

적 용 지 수

×

×

×

×

×

○○㎡

×

=

시가표준액

(A)

(B)

(C)

(D)

(E)


나. 산출요령

1)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2006. 1. 2. 현재 1㎡당 기준가격 470,000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기준가격의 상향 2%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기준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시·군에 신축건물기준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후 계산하여야 한다.
2) 산출한 ㎡당 금액(A×B×∼E)에서 1,000원 미만 숫자는 절사한다. 다만, 1㎡당 금액이 1,000원 미만일 때는 1,000원으로 한다.
3) 내용년수가 경과된 건물은 최종년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4)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산출가액(A×B×∼㎡)에 일정률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적용지수

가. 구조지수

구 조 번 호

구 조 별

지수

1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통나무조

120

2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석조, PC조, 목구조, 라멘조, 스틸하우스조

100

3

연와조, 보강콘크리트조, 황토조

90

4

시멘트벽돌조

80

5

목조

70

6

시멘트블럭조,

60

7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조

50

8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40

9

철파이프조

20


▣ 용어의 정의

1) 철골콘크리트조
철골의 기둥·병·바닥 등 각 부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철근콘크리트조로 피복한 건물을 말한다.

2) 통나무조
원목에 인위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를 변화(원형 또는 다각형)시킨 후 이를 세우거나 쌓아 기둥과 외벽 전체면적의 1/2이상을 차지하도록 축조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목구조 및 목조를 제외한다.

3) 스틸하우스조
아연도금강 골조를 조립하여 패널 형태로 건축된 구조를 말한다.

4)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을 하거나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구조를 말하며, 기중과 보 등이 일체로 고정·접합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포함한다(RC, RS조).

5) 철골조
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조를 말한다.

6) 석조
외벽을 석재로 축조한 건물을 말한다.

7) P.C조(Precast Concrete)
P.C공법에 의하여 생산된 외벽 등의 부재를 공장에서 다량 생산하여 건축할 위치에 운반하여 조립한 구조를 말한다.

8) 목구조
목재를 구조로 하여 합판, 합성수지, 타일, 석고보드 등을 사용하여 신공법으로 축조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와 목조를 제외한다.

9) 라멘조
기둥과 보 등이 일체로 고정·접합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을 말한다.

10) 연와조
3면 이상이 연와 또는 이와 유사한 벽돌로 축조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시멘트벽돌조와 시멘트블럭조에 외벽 전체면적 1/2 이상의 돌붙임·타일붙임·인조석붙임·대리석붙임·붉은타일형벽돌붙임등을 한 것은 모두 연와조로 본다.

11) 보강콘크리트조(보강블럭조 포함)
블록의 빈부분에 철근을 넣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채워 블록조의 결함을 보완한 것과 시멘트벽돌조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벽체 또는 기둥부에 철근을 넣어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12) 황토조
외벽 전체면적의 1/2 이상을 황토벽돌로 축조하거나 황토를 붙인 건물을 말하되, 기둥과 보등은 목재·철재·철근콘크리트 등으로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흙벽돌조와 토담조를 제외한다.

13) 조립식패널조
비교적 살이 얇은 형강 사이에 단열재인 폴리스텐폼을 넣어 만든 조립식패널을 이용하여 건축된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

14) 시멘트벽돌조
외벽을 시멘트벽돌로 쌓은 후 화장벽돌이나 타일을 붙이거나 모르타르를 바른 것을 말하되 칸막이벽은 목조로 할 경우도 있으며 지붕·바닥 등은 목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 하기도 한다.

15) 목 조
기둥과 들보 및 서까래 등이 목재로 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와 목구조를 제외한다.

16) 경량철골조
비교적 살이 얇은 형강(압연해서 만든 단면이 遁, 鑁, H, I, 원추형등의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구조용 강철재)을 써서 꾸민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

17) 시멘트블럭조
주체인 외벽의 재료가 시멘트블럭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블럭 등으로 된 구조를 말하며 칸막이벽, 지붕, 바닥 등은 시멘트 벽돌조와 같이 할 수도 있다.

18) 석회 및 흙벽돌조
석회와 흙 혼합벽돌, 돌담, 토담 등 이와 유사한 구조로 축조된 구조를 말한다.

▣ 적용요령

1) 건물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여 분류한다.
2) 철골조, 스틸하우스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가 조립식 패널조인 경우 지수 80을 적용한다.
3) 콘셋트건물, 판넬건물, 알미늄유리온실은 경량 철골조로 적용한다.
4) 컨테이너건물은 지수 40을 적용한다.
5) 위 구조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용도지수

용도번호

용 도 별

대 상 건 물

지수

1

주 거 시 설

숙 박 시 설

ㅇ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ㅇ여인숙

100

2

식품위생시설

숙 박 시 설

대규모점포시설

위 락 시 설

ㅇ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ㅇ콘도미니엄, 호텔

ㅇ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시장, 그 밖의 대규모 점포

ㅇ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135

3

사 무 실

의 식 시 설

위험물저장시설

근린생활시설



식품위생시설

체 육 시 설

유 원 시 설

공중위생시설

숙 박 시 설

의 료 시 설

문 화 시 설

방송통신시설

ㅇ각종 사무실용 건물

ㅇ예식장, 장례식장

ㅇ주유소시설, 가스충전소, 기타 위험물 저장시설

ㅇ약국, 사진관독서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및 과외교습소, 단일점포(일용품점포), 수퍼마켓 등 판매시설(백화점과 쇼핑센터 등 대규모소매점 제외), 게임제공업소, 산후조리원

ㅇ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ㅇ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업
ㅇ관광진흥법에 의한 각종 유원시설 업소

ㅇ일반목욕장, 이용소, 미용소, 세탁소

ㅇ여관, 관광진흥법에 의한 펜션

ㅇ병원, 의원, 한의원

ㅇ박물관, 미술과, 영화관, 극장,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기원
ㅇ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125

용도번호

용 도 별

대 상 건 물

지수

4

교육연구시설

종 교 시 설

체 육 시 설

의 료 시 설

시 장

ㅇ학교, 유치원, 직업훈련원, 실습장, 도서관, 연구소

ㅇ교회, 성당, 사찰, 불당, 기도원, 수도원

ㅇ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설 중 용도번호 3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사격장

ㅇ시술소, 조산원

ㅇ재래시장

117

5

생 산 시 설

운 수 시 설

차량관련시설

기 타


ㅇ공장, 창고(냉동창고 및 하역장 포함하되 주거용이나 사무실용 창고는 제외), 목공소

ㅇ공항·항만시설, 여객·화물터미널, 철도역사

ㅇ세차장, 폐차장, 주차시설(주택의 차고는 제외)

ㅇ지하대피소(주택의 지하실은 제외), 무선기지국, 동·식물원, 수족관, 祠宇(재실, 정각 포함), 양수장, 양어장(축양장), 경주용미사

80

6

농어가주택

광 산 주 택

묘지관련시설

복 지 시 설

ㅇ전업농어가의 주거용 건물

ㅇ광산촌의 광산근로자 전용주택

ㅇ납골당, 화장장

ㅇ양로원, 고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60

7

농업생산시설

ㅇ축사, 가금사, 버섯재배사, 농막, 잠실, 건조장, 퇴비장, 전업농·어가 창고

40


▣ 적용요령

1)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한다. 다만, 공용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되 안분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면적이 제일 큰 용도의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본다.
2) 전업농·어가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5호 규정에 의한 농촌지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상시 거주하는 단독주택 및 지방자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한 편지역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전업 어업인이 상시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말한다.
3)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대하여는 용도번호 3의 사무실로 보아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4) 위 용도지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지역지수

(단위 : 천원/㎡)

지역번호

건물부속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

지 수

1

10이하

80

2

10초과 ∼ 20이하

82

3

20초과 ∼ 30이하

84

4

30초과 ∼ 40이하

86

5

40초과 ∼ 50이하

88

6

50초과 ∼ 80이하

90

7

80초과 ∼ 100이하

92

8

100초과 ∼ 200이하

94

9

200초과 ∼ 400이하

96

10

400초과 ∼ 600이하

98

11

600초과 ∼ 800이하

100

12

800초과 ∼1,000이하

102

13

1,000초과 ∼1,200이하

104

14

1,200초과 ∼1,500이하

106

15

1,500초과 ∼2,000이하

108

16

2,000초과 ∼2,500이하

110

17

2,500초과 ∼3,000이하

112

18

3,000초과 ∼3,500이하

114

19

3,500초과 ∼4,000이하

116

20

4,000초과 ∼4,500이하

118

21

4,500초과 ∼5,000이하

120

22

5,000초과 ∼6,000이하

122

23

6,000초과 ∼7,000이하

124

24

7,000초과 ∼8,000이하

126

25

8,000초과 ∼9,000이하

128

26

9,000초과 ∼10,000이하

130

27

10,000초과 ∼30,000이하

132

28

30,000초과

134


▣ 적용요령

1) 과세대상물건의 부속토지에 대한 지역지수는 납세의무 성립일인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 공시지가 130만원/㎡ 경우 : 지수 106
2) 여러 필지의 부속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평균한 가격에 해당하는 지수를 지역지수로 한다.
(예) 3필지의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 「A필지(30㎡) : 700천원/㎡, B필지(50㎡) : 1,000천원/㎡, C필지(20㎡) : 650천원/㎡」
→(700천원×30㎡+1,000천원×50㎡+650천원×20㎡)÷100㎡=840천원/㎡
→ 지역지수 : 102
3) 건물 부속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이 조사 누락 등으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조사오류로 인하여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인근유사대지의 개별토지가격을 참작하여 지역지수를 결정한다.
4) 수상가옥에 대하여는 지역지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에 대해 해당 위치지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주택 호수가 20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인근지역 주거용 건물 부속토지에 준하는 지역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
6) 위 지역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최저 80, 최고 150의 범위 내에서 위치지수를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경과년수별 잔가율

건물구조

구 분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통 나 무 조

철근콘크리트조

석 조


P·C조

목 구 조

라 멘 조

철 골 조

스틸하우스조

연 와 조

보강콘크리트조

황 토 조

시 멘 트
벽 돌 조

목 조

시멘트블럭조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조

석 회

흙 벽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