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6-29 05:12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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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제730호

국토해양부령 제324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월 17일

법무부장관 (인)

국토해양부장관 (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의 장 제목 “법인아닌사단이나재단에대한등록번호부여절차”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 부여절차”로 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영 별표 1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구성하는 각 번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여한다.

1. 성ㆍ본관의 고유번호는 별표 1에 따라 부여한다.

2. 지역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시(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에 대한 등록번호에 따라 부여한다.

3. 종교구분번호는 별표 2에 따라 부여한다.

4. 일련번호는 시ㆍ군마다 등록대상 구분(종중, 종교단체 또는 기타 단체로의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등록번호의 부여순위에 따라 차례대로 부여한다.

5. 오류검색번호는 별표 3에 따라 부여한다.


제3조(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영 제5조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등록번호 부여신청의 확인) 영 제5조에 따라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받은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을 말한다)ㆍ군수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이미 등록되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지 여부

2.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맞는지 여부

3.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가 서로 들어맞는지 여부


제5조(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 영 제8조에 따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종전의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수수료) 영 제10조제1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1천원을 말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등록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3장의 장 제목 “외국인에대한등록번호의부여절차”를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로 한다.


제3장에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등록된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 영 제12조 본문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제11조를 제9조로 하고, 제9조(종전의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0조(종전의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등록대장 및 등록증명서)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3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제13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4조를 제11조로 하며, 제15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4조), 제12조(종전의 제13조) 및 제13조(종전의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영 제15조에 따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등록증명서) ① 영 제15조제4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②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은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발급순위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등록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 영 제16조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1천원을 말한다.

별표 1 123113호란의 본관성란 중 “백천趙氏”를 “배천(白川)趙氏”로 하고, 같은 표 283112호란 다음에 28311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표 2로하고, 별표 4를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신청내용

등록 명칭

구분

[ ]종중 [ ]종교단체 [ ]기타 단체

주사무소의 주소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1부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의 영사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1부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1부

수수료

1,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확 인

결 의

등 록

등록번호

부여

신청인

시․군․구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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