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4-13 16:04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한 고찰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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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한 고찰

서론

잃어버린 조상님의 토지를 조사하면 대부분의 토지는 타인이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이러한 토지를 되찾으려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특히 부동산특별조치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불법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별조치법 신청서, 보증서의 내용 란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도 상관없었으며, 평상시 이전등기 시에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었던 망자와의 계약도 대법원 판례는 유효하게 판단합니다. 특별조치법 당시 지정보증인은 대부분 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농지위원 등이 선임되었으며, 지정보증인들은 특별조치법 신청인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을 알면서도 보증서에 날인을 하였습니다. 최근(200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에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 7500호, 제8080호는 비교적 적법하게 실시되었으나, 과거에 실시한 법률 제 1657호, 제 2111호, 제3094호, 제4502호는 대부분 불법적으로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법령상 이의신청 기간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소유주의 상속인에게 통지를 해태하여 진정한 권리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의 개선점과 보완할 문제점을 찾아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본론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1. 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1. 5. 5 법률613호) :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된 농지의 사실상의 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련. 1961. 5. 5~1965. 6. 30.
2. 일반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 1657호) :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해 행하여야 할 일반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진시킴. 1964. 9. 17.~1965. 6. 30.
3.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5. 5. 21. 법률 제2111호) : 미등기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등을 간이하게 함 1969. 6. 30.~1971. 12. 19.
4.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 읍. 면지역의 모든 토지. 건물, 인구 50만 이하의 시 지역의 농지. 임야등으로 미등기. 등기  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이화함. 1978. 3. 1.~1984. 12. 31.
5.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등록과 보존동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 수복지역 내에 있는 미등기. 등기 부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소함. 1983. 6. 30.~1991. 12. 31.
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1.1~1994.12.31 법률 제4502호)
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1.1~2007.12.31 법률 제7500호,제8080호)


부동산특별조치법의 보증인

법령상 보증인의 요건 중 해당 마을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선임하는 조항이 있으나, 특별조치법 신청인도 대부분 해당 마을에 거주했으며, 전소유주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보증인과 신청인의 친밀도에 의하여 보증서에 날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보증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보증인을 선임하여 객관적인 서류심사 후 보증서에 날인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하였으나, 대장상 전소유주의 주소가 과거 주소라서 전소유주, 상속인에게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서 내용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지자체에서 전소유주의 상속인을 전산 조회하여 적극적으로 특별조치법 신청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판례

1. 아래 판례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 정도에 관한 것으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참조)”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2. 부동산특별조치법의 복멸을 위해서는 토지의 형성과정, 취득과정, 점유관리, 상속여부, 보증서 작성 경위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나, 확인서 발급의 기초가 된 보증인의 진술이 판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에서 보증인의 섭외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06.24 선고 2005다21975 판결【소유권말소등기】  [공보불게재] 민사>
【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 정도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보아 그 등기의 추정력을 복멸되었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186조,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6조,제10조/ [2]민법 제186조,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6조,제10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490 판결(공1994상, 1185),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공1995상, 1307),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8601, 28618 판결(공1996상, 529),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0738 판결(공1996상, 1073),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1362 판결(공1997하, 2798),대법원 1997. 10. 16. 선고 95다5702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3555),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공2001상, 1132),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다39258 판결(공2001하, 2435),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0549 판결(공2004상, 720),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공2005상, 828) 
【원고,피상고인】이용우
【피고,상고인】김태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담당변호사 권태형 외 5인) 
【원심판결】대구지법 2005. 4. 13. 선고 2004나93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참조).
원심은, 이 사건 임야가 1918. 6. 19. 소외 망 이기주 명의로 사정된 미등기의 토지인데 판시와 같이 원고가 이기주를 단독상속한 사실, 피고가 1994. 12. 2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에는 구체적인 권리변동사유의 기재가 생략된 채 단지 피고가 그의 아버지인 소외 망 김명석으로부터 상속받아 사실상 이를 소유하고 있다는 현재의 권리상태에 관하여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위 보증서를 작성한 보증인들은 이 사건 임야의 권리변동관계나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김명석이 이 사건 임야를 개간하여 경작하였던 사정과 김명석의 분묘가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되어 있던 사정만을 토대로 피고의 재촉에 따라 김명석의 상속인 중 한 사람인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적법한 소유자일 것이라고 만연이 추측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인 점, 그 후 위 보증인들은 판시 소외 문중(이기주 및 원고가 종중원이다.)으로부터 위 보증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추궁당하자 "잘못 보증한 것에 대하여 이씨 문중 산인 것을 정정 보증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교부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는 내용의 서면을 피고측에게 작성·교부하여 주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임야에는 김명석의 분묘 이외에 소외 문중 선조들의 분묘 2기가 그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던 점,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적법한 취득원인이라고 내세우는 매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김명석이 1968. 5. 말경 소외 문중의 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250,000원에 매수하였다거나, 김명석이 위 1968. 5. 말경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여 왔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  이용우  이규홍(주심 )  박재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448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1999.5.1.(81),808]>
【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그 행위를 임야대장 소관청의 말을 듣고 한 것이더라도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1986. 1. 1. 이후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수하였음에도 그 법률행위 일자를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자로 기재한 보증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 경우,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그 행위를 임야대장 소관청의 말을 듣고 한 것이더라도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는 1985. 12. 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986. 1. 1. 이후에 사실상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법률행위는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데 그 법률행위의 일자를 그 적용대상이 되는 일자로 허위로 기재하여 보증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한 것은 설령 그 결과 등재된 부동산등기부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할지라도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4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4. 12. 31. 실효) 제13조 제1항/ [2]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4. 12. 31. 실효) 제13조 제1항
【전 문】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12. 2. 선고 98노59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순천시 조곡동 산 12의 9 임야 29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분할 전의 같은 동 산 12의 1 임야 2정 8단 2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서 순차 분할되어 나온 토지로서 당초피고인 1의 증조부인망 공소외 1(이름 끝자자 朱 임)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1959. 12. 1. 같은 동 산 12의 1 임야 2정 7단 8무보와 같은 동 산 12의 2 임야 4무보로 분할되면서 그 임야분할조서의 소유자 명의가공소외 2(성과 이름의 첫글자가 공소외 1과 동일하나 이름 끝자가 洙임)로 바뀌어 기재되고, 이후 1970. 6. 5. 같은 동 산 12의 2 임야 4무보에서 이 사건 임야가 분할될 때에도 임야대장상 그 소유자 명의가공소외 2로 기재되었으며,망 공소외 3은공소외 1의 장남이고,망 공소외 4은공소외 3의 장남이고,피고인 1는공소외 4의 장남인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1의 상고이유의 논지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기재된공소외 2는공소외 1의 다른 이름인데피고인 1이 위공소외 2라는 이름 옆에공소외 1과는 관계 없는 다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 명의가공소외 1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어 버린 사실을 알고, 임야대장 소관청에 항의하고 진정을 하였더니 임야대장 소관청에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 12. 31.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된다고 하므로피고인 1은 그 말만 믿고 정당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던 것이므로피고인 1에게는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거나,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피고인 1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피고인 1을 특별조치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피고인 1이 작성하거나 발급받아 행사한 보증서와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 1의 아들인]공소외 5가 이 사건 임야를 1985. 1. 19.경공소외 2로부터 상속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인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야대장에 기재된공소외 2의 주민등록번호에 비추어 보면 임야대장에 기재된공소외 2가공소외 1과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임야대장에 기재된공소외 2가공소외 1과 동일인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임야가공소외 1로부터공소외 3,4를 순차로 거쳐피고인 1에게 상속되었다 하더라도공소외 5는피고인 1의 장남이기는 하지만피고인 1이 살아 있는 이상 이 사건 임야가공소외 5앞으로 상속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점에서 위 보증서는 허위의 보증서로서피고인 1에게는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피고인 1이 임야대장 소관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피고인 2는 실제로는 1992. 10. 하순 일자불상경공소외 2의 아들인공소외 6으로부터 같은 동 574의 1 전 360㎡를 사실상 증여받았으면서도 1993. 4. 26.경 "피고인 2가 1983. 5. 10.경공소외 2로부터 같은 동 574의 1 전 360㎡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30.경 위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발급받고, 같은 해 7. 26.경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피고인 2의 위 각 행위에 대하여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4호를 적용하였고, 원심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특별조치법 제3조는 1985. 12. 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피고인 2가 1992. 10. 하순 일자불상경공소외 6으로부터 같은 동 574의 1 전 360㎡를 사실상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법률행위는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데피고인 2가 그 법률행위의 일자를 그 적용대상이 되는 일자로 허위로 기재하여 보증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한 것은 설령 그 결과 등재된 부동산등기부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4호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3]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들이 권리변동관계를 알지 못한 채 아무런 확인도 없이 등기명의인의 말만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한 사례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3]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한 보증인들이 권리변동관계를 알지 못한 채 아무런 확인도 없이 등기명의인의 말만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한 사례.


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관한 특례

부동산특별조치법 제8조에 의하여 국가, 지자체가 많은 토지를 소유권 이전(보존)하였으나, 제8조 2항에 의하여 국․공유부동산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 시 확인서 발급을 위한 보증서를 첨부하지 않아 소송 시 원고의 입증에 곤란성이 존재합니다. 94다38847의 판례는 의령군 도로부지에 관한 부동산특별조치법 판례로서 의령군이 합법적으로 증여받은 국․공유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국가, 지자체가 불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전소유주가 소송 시 보증서를 찾을 수 없는 관계로 소송의 곤란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7500호」
제8조 (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관한 특례) ①「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귀속재산 중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따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국·공유부동산을 양수하였거나 그 양수인에게서 상속·증여받거나 또는 매매·교환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第8條 (歸屬不動産 및 國公有不動産에 대한 特例) ①歸屬財産處理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歸屬財産중 不動産을 사실상 讓渡받은 者가 第6條第1項의 所有名義人變更登錄을 申請할 때에는 따로 稅務署長이 발행하는 事實證明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國公有不動産에 대한 所有權保存登記를 하거나 또는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기 위하여 臺帳所管廳으로부터 確認書의 發給을 받고자 할 때에는 保證書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3094호」
第8條 (歸屬不動産 및 國公有不動産에 대한 特例) ①歸屬財産處理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歸屬財産중 不動産을 事實上 讓渡받은 者가 第6條第1項의 所有名義人變更登錄을 申請할 때에는 따로 稅務署長이 발행하는 事實證明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國公有不動産에 대한 所有權保存登記를 하거나 또는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기 위하여 臺帳所管廳으로부터 確認書의 發給을 받고자 할 때에는 第10條第2項의 保證書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5.2.14. 선고 94누6543 판결 【확인서발급반려처분취소】
[공1995.3.15.(988),1350]>
【판시사항】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 규정의 적용범위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취지
【판결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 및 확인서발급신청 당시의 당해 부동산의 실제 권리관계와 당해 부동산이 같은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된다는 점에 관한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확인서발급신청에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보증서의 제도적 취지, 같은 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공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은, 이미 국·공유 부동산으로 되어 있으나 소유명의가 아직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로 등재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서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실상 국·공유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소유권변동에 관한 등기 등을 위한 확인서발급신청시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다만 국·공유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행한 별지 제5호 서식의 국·공유 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유 부동산을 양도받은 사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확인서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소정의 보증인 3인 이상의 보증서 이외에 따로 당해 부동산관리청이 발행하는 국·공유 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위 보증서의 첨부를 배제한 채 국·공유 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만을 첨부하도록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 /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현양수
【피고, 피상고인】 부여군수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4.22. 선고 93구19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 이하 법이라 한다)의 입법취지 및 확인서발급신청 당시의 당해 부동산의 실제 권리관계와 당해 부동산이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된다는 점에 관한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확인서발급신청에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보증서의 제도적 취지, 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공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은, 이미 국.공유 부동산으로 되어 있으나 소유명의가 아직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로 등재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서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소론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실상 국.공유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소유권변동에 관한 등기 등을 위한 확인서발급신청시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한편 “다만 국.공유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행한 별지 제5호 서식의 국.공유 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령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유 부동산을 양도받은 사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확인서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2항 및 령 제5조 소정의 보증인 3인 이상의 보증서 이외에 따로 당해 부동산관리청이 발행하는 국.공유 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소론과 같이 위 보증서의 첨부를 배제한 채 국.공유 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만을 첨부하도록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의 제정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법 소정의 보증서 및 법 제8조 제2항, 령 제10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출처 : 대법원 1995.2.14. 선고 94누6543 판결【확인서발급반려처분취소】        [공1995.3.15.(988),1350])

<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다388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6.4.15.(8),1080]>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의 적용 대상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10조 제2항의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와 확인서 발급신청 당시의 당해 부동산의 실제 권리관계와 당해 부동산이 법의 적용 범위에 해당된다는 점에 관한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에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보증서의 제도적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규정은 소유 명의가 아직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로 등재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실상 국·공유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소유권 변동에 관한 등기 등을 위한 확인서 발급신청시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6543 판결(공1995상, 1350)
【전 문】
【원고,상고인】 이수용
【피고,피상고인】 의령군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4. 6. 17. 선고 92나55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7. 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1973. 3. 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무효라고 하려면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작성 또는 위조되었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위 등기의 경우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에 보증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 위 등기의 기초가 된 확인서가 허위 작성 또는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은 "국·공유 재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10조 제2항의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와 확인서 발급신청 당시의 당해 부동산의 실제 권리관계와 당해 부동산이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된다는 점에 관한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에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보증서의 제도적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유 명의가 아직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로 등재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소론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실상 국·공유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소유권 변동에 관한 등기 등을 위한 확인서 발급신청시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95. 2. 14. 선고 94누654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확인서 발급에 보증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이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확인서가 허위 작성 또는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달리 위 등기가 특별조치법 소정 절차에 위배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재판 절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위 등기가 특별조치법 소정 절차에 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등기인 이상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증여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출처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다3884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6.4.15.(8),1080])
(출처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다3884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6.4.15.(8),1080])
(출처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다3884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6.4.15.(8),1080])



결론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취지는 진정한 소유자에게 권리를 부여함으로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에 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며, 사망한 조상님의 명의를 상속인에게 이전함으로서 국가, 지자체가 토지세를 원만히 징수하도록 함에 있으나,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시기는 타인의 토지를 마을주민, 먼 친척 등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도 불법행위자에게 유리하게 형성되어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힘들어 대법원 판례의 변경을 요하며, 국․공유재산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 시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