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4-13 16:03
농지개혁 자료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2,352  
개요
조상땅 찾기에 관하여 지적공부가 6.25사변으로 소실된 지역에서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를 근거로 소송을 많이 진행하나, 농지개혁 자료를 조사하지 않아 패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조사부는 작성당시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계속 소유했다는 증거 자료는 아닙니다. 1949년 6월에 공표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1949년 말부터 조사된 농지소표는 6.25사변으로 소실된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소유자를 근거로 소작인과 소작료, 지목, 평수 등을 나타내므로 조상땅 찾기 소송 이전에 분배농지부와 상환대장, 상환대장 부표등을 확인하여 조사부의 소유자와 농지개혁 당시의 지주가 동일인 또는 상속인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농지개혁 중에 원 지번이 분번되어 상환된 지번은 소작인의 소유이나, 상환되지 아니하고 국가가 소유한 지번은 소송이 가능하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월북, 피난, 상환포기 등으로 분배되지 아니하고 국가가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는 지주의 상속인이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5666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공2003.11.15.(190),2171]

【판시사항】
[1] 구 농지개혁법시행령에 따른 농가별분배농지일람표와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의 관계
[2] 농지개혁법에 의한 국가의 농지소유권취득에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3]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농지의 귀속관계

【판결요지】
[1] 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32조는 '분배농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전 필수에 환하여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행한다.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전항에 의한 대지조사를 기초로 소재지 위원회의 의(議)를 경(經)하여 각 농가별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하여 농가 소재지의 구, 시 또는 읍·면에서 10일간 열람케 한다. 전항의 열람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재지 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분배농지로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농가별분배농지일람표는 분배농지의 확정을 위한 것이지, 매수농지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반면에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또는 지주확인일람표는 6·25 사변 중 관련서류 소실로 지주보상업무에 공백이 생기자 임시조치로서 농림부장관의 통첩(通牒)으로 하달한 '보상신청수속요령에관한건'(1950. 11. 15. 농지 제48호), '지가증권발급에관한건'(1951. 4. 28. 농지 제243호), '지가증권발급에관한건'(1952. 3. 29. 농지 제627호) 등에 정한 것으로서, '농지소재지 시·읍·면장이 농지소표에 의하여 지주를 도별로 구분하고 다시 성별로 구분하여 3통씩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 서류'이고, 그 확인일람표에 의하여 지가증권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는 분배농지 확정을 위한 농가별분배농지일람표와 달리 지주보상 즉 지가증권발급을 위한 문서로서 양자는 별개의 문서이다.
[2] 국유 또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6조에 정한 것을 제외한 농지는 구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국가의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3]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그 매수한 농지 중 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32조 등에 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분배농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그 분배농지로 확정된 농지 중 실제로 농가에 분배되지 않는 등으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그 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

【참조조문】
[1]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32조/ [2]농지개혁법 제5조,민법 제187조/ [3]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2조

【참조판례】
[2]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8297 판결(공1993상, 968)/[3]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311 판결(공1979, 11907),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782, 81다카141 판결(공1982, 141),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2085 판결,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다55878 판결(공2001하, 2032),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다55878 판결(공2001하, 2032),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공2002상, 357),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공2002하, 1500)


농지개혁 [農地改革]에 관하여 1.

한국에서는 1949년 농지개혁법에 의해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農家經濟)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농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기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누대에 걸쳐 전통적으로 세습되어 온 소작제도(小作制度)가 일제침략 이후로 더욱 심화되어, 1945년 8 ·15광복 전후의 농지소유 실태를 보면 농지 총면적 222만 5751.6ha로 1호당 평균 1.078ha였으며, 자작농(自作農)이 전농토의 37%인 85만 ha, 소작농이 63%인 147만 ha였다. 농가호수에서는 순자작 13.7%, 자작 겸 소작 34.6%, 순소작 48.9%, 피용자(被傭者)가 전체 호수의 2.7%였다. 또 소작료는 경작자 대(對) 지주의 비(比)가 5:5였다.

이와 같은 농지소유 상황 때문에 한국의 농촌사회는 신흥 일본지주의 출현, 부재지주 증가, 소작쟁의(小作爭議), 소작농의 급격한 증가, 소작농의 몰락과 이농 등의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에 미군정은 전 일본인 소유농지의 한국 귀속을 위해 1945년 8월 9일 이후 동양척식회사(東洋拓殖會社)가 소유한 전재산 및 조선 내 법인의 일본인 재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동양척식회사의 후신인 신한공사(新韓公社)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해외에서 귀국한 동포와 월남동포에게 분배하였다.

1948년 3월 중앙토지행정처(中央土地行政處)의 설립과, 그해 8월 15일 신정부의 수립과 더불어 신헌법(새 한국헌법 제86조에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방법 ·소유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함)의 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농지개혁을 정책화하였다.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농지개혁법이 발효되었다. 그런데 일본인의 토지유산은 조선연보(朝鮮年報)의 1942년 통계로 보아 전국에 전답 40만 ha인 13%로 추산되고 있었다.

농지개혁의 방법은 신한공사가 관리하는 적산농지와 국유로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은 토지는 흡수하고 비농가의 농지, 자경(自耕)하지 않는 자의 농지, 3ha를 초과하는 농지는 국가에서 수매하여 이들 지주에게 해당농지 연수확량(年收穫量)의 150%로 5년간 연부상환 보상하도록 하는 지가증권을 발급하였다. 그리고 매수농지의 연수확량 측정은 소재지위원회(所在地委員會)의 의결을 거쳐 지목별 표준 중급농지를 선정하여 지번별로 보상액을 결정하였다.

한편, 정부가 수매한 농경지는 직접 경작하는 영세농민에게 3ha를 한도로 분배하되 그 대가를 5년 연부상환으로 해당토지 수확량의 30%씩을 곡물이나 금전으로 상환하였다. 농지개혁에 의해 영세농에 분배된 농지는 일반 수매농지가 75만 5000ha, 적산농지 26만 9000ha로, 총면적은 102만 4000ha였다. 그런데 농지개혁이 있게 되자 이에 앞서 지주의 소작농에 대한 토지 강매운동이 전개되어 일부 선량한 소작인은 평시의 값보다도 비싼 값으로 농지개혁 전에 지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게 되어 농지개혁 전에 이미 절반 이상의 농지분배가 이루어졌다. 한편,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사업이 이루어진 1951년 4월 통계에 의하면 지가증권(地價證券)을 보상받은 지주는 24만 4250명이었다.

이상의 농지개혁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시행 초부터 중단되어 당초의 5년 상환계획이 늦추어져서 1961년 5월 11일 농지개혁사업정리요강(農地改革事業整理要綱)을 제정하여 1964년까지 종결하도록 기간을 연장하였다.

농지개혁의 성격을 보면, ① 농지개혁의 원만한 수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주계층의 소작인에 대한 3ha 이상의 자기토지 강매현상으로 그 실효를 충분히 거둘 수 없었다. ② 농지개혁기간 동안 한국전쟁으로 혼란이 야기되어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였다. ③ 기생지주(寄生地主)를 배제하고 건전한 농가경제를 기대하였으나 지주계층의 사전 강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유상분배(有償分配)에 따른 빈농(貧農)의 곤란으로 자기소유 농지를 방매하고 부농(富農)이 이를 겸병(兼倂)하여 신흥지주계층(新興地主階層)과 소작제가 부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은 오늘날도 계속되어 경제발전에 맞춰 경영규모를 높이고 기계화(機械化)를 통한 생산성(生産性) 증대까지
〈제1차 농지개혁〉은 미군정에 의해 실시되었다. 미군정은 1945년 10월 5일 소작료의 상한을 연 수확량의 1/3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데 이어 12월에는 조선 내 모든 일본인 소유 재산을 미 군정청 소유로 귀속시켜 신한공사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였다. 이어 미군정은 1946년 2월 27일자로 토지개혁법안 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초안을 작성한 다음 1947년 초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회부하였다. 이 법안은 산업노농위원회의 수정을 거쳐 1947년 12월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정원미달로 본회의가 유회된 데 이어 1948년 3월 입법의원이 해체됨으로써 자동 소멸되었다. 그러자 미군정은 1948년 3월 22일 과정법령 173호와 174호로써 중앙토지행정처를 설치하여 신한공사를 해체하고 귀속농지를 그 소작인들에게 매각하였다. 농가 호당 2정보를 상한으로 연간 생산량의 3배에 해당되는 지가를 현물로써 매년 20%씩 15년간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이리하여 신한공사가 관리하던 귀속농지 중 1948년 4월에 논 154,050정보(총 매각면적의 76%)와 밭 44,979정보(69.1%) 합계 199,029정보(74.3%)가 매각되고, 나머지 논 48,643정보와 밭 20,104정보 합계 68,747정보는 한국정부에 이관되어 1951년 「농지개혁법」에 의해 대부분 분배되었다. 
  〈제2차 농지개혁〉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농지개혁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제86조는 법률에 의해 농지를 분배한다고 명시하였다. 정부는 1948년 9월 7일 「농지개혁법」 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한 초안을 11월에 발표하고 1949년 1월에 그 수정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별도로 작성한 산업위원회안을 1949년 1월 26일 국회안으로 확정하여 1949년 3월 10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정부안은 폐기하였다. 이리하여 1949년 4월 27일 「농지개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이송되었으나 정부는 보상액 15할과 상환액 12.5할의 차액을 보조하기 위한 재정 미확보 등의 이유를 들어 5월 16일 「농지개혁법」의 소멸을 통고하였다. 이에 대해 국회는 다시 정부에 이송할 것을 의결함으로써 결국 정부는 6월 21일자로 「농지개혁법」을 공포하는 한편, 7월 7일자로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리하여 개정된 「농지개혁법」이 1950년 2월 2일 통과되어 3월 10일 공포된 데 이어 4월에 농지분배가 이루어져 6월 9일 제1차 연도 상환액 하곡 수납에 착수하였으나 6월 25일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10월 19일 사업이 재개되어 1951년 3월 5일 농지분배가 완료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어 1951년 4월 「귀속농지특별조치법」에 의해 1948년 4월에 매각된 귀속농지의 지가도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의 상환액과 동일하게 되었다. 분배면적 상한은 농가호당 3정보, 상환조건은 연 수확량의 150%에 해당되는 지가를 매년 30%씩 5년간 균분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농지개혁에 의해 분배된 면적은 논 215,266정보와 밭 101,595정보 합계 316,862정보이었으며, 귀속농지 매각면적은 논 202,693정보와 밭 65,083정보 합계 267,776정보였다. 제1차 및 2차 농지개혁을 통해 논 417,959정보와 밭 166,678정보 합계 584,638정보가 분배되었던 것이다. 이 면적은 1945년 말의 소작지 면적 1,447천 정보(귀속농지 273천 정보와 일반농지 1,174천 정보)의 40.4%에 해당된다. 귀속농지는 모두 매각․분배된 반면 일반농지의 소작지 중 714천 정보(소작지 총면적 1,447천 정보의 49.2%)가 농지개혁이 지연되는 동안 지주에 의해 처분되었던 것이다.
농지개혁 [農地改革]에 관하여 2.

농지개혁이란 국가가 지주의 농지를 그 소작인에게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소유관계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조치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3월과 1950년 4월 등 2차에 걸쳐 농지개혁을 실시하였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그 기간이 연장되어 1968년 5월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을 완료하였다.

농지개혁사업의 실시 배경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정치적 배경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점령국의 토지개혁을 반공 전략의 핵심으로 일관되게 추진하였으며, 1946년 3월 북한이 사회주의 토지개혁을 실시하자 남한의 농지개혁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당시 남한의 정당ㆍ사회단체들도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농지개혁을 주장하였다.
  둘째는 사회.경제적 배경으로서 1945년 해방 당시 전농가의 86%가 소작농, 전농지의 64%가 소작지인 상태에서 농업생산력과 농가경제의 향상을 위해서는 지주적 토지소유의 해체가 긴급하게 필요하였다. 나아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지주 및 토지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농지개혁의 결과로 분배된 면적은 논 215,266정보와 밭 101,595정보 합계 316,862정보이었으며, 귀속농지 매각면적은 논 202,693정보와 밭 65,083정보 합계 267,776정보였다. 제1차 및 2차 농지개혁을 통해 논 417,959정보와 밭 166,678정보 합계 584,638정보가 분배되었던 것이다. 이 면적은 1945년 말의 소작지 면적 1,447천 정보(귀속농지 273천 정보와 일반농지 1,174천 정보)의 40.4%에 해당되었다. 귀속농지는 모두 매각、분배된 반면 일반농지의 소작지 중 714천 정보(소작지 총면적 1,447천 정보의 49.2%)가 농지개혁이 지연되는 동안 지주에 의해 처분된 경우도 있었다. 농지분배가 완료된 1951년 말에 소작지는 158천정보로서 전체 농지면적 1,958천 정보의 8.1%로 줄었다. 농지개혁을 계기로 하여 식민지지주제가 해체되고 자작농체제가 확립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농업.농촌은 노동력과 자본의 공급을 통해 한국자본주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 농지개혁 과정에서 생산된 영구보존 문서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 분배농지부 : 읍.면 단위로 귀속농지와 일반농지로 나누어 매각 및 분배된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임대가격, 상환액, 분배농가와 지주의 주소.성명, 보상 여부, 등기 여부 등을 기록하였다.
○ 상환대장 : 귀속농지와 일반농지로 구분되어 리별로 편철되어 있다. 분배받은 농가별로 주소.성명, 분배받은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등급, 임대가격, 상환액, 전 소유자의 주소.성명, 상환액 징수내역 등을 기록하였다.
○ 보상대장 : 농지를 분배당하여 보상 받을 지주별로 지가증권 번호, 주소ㆍ성명, 총보상 수량 및 매년 보상 수량, 보상금 지불 내역, 채무 표시, 명의변경 또는 질권 설정 내역 등을 기록하였다.
○ 지가증권교부대장 : 시군ㆍ읍면ㆍ리별로 농지를 분배당한 지주의 주소ㆍ성명, 증권발행번호, 증권번호, 보상수량, 교부연월일 등이 기록하였다.
○ 농지경작조서 : 귀속농지 매각을 위한 과도정부 문서로서 1948년 4월 소작인별 경작농지에 대한 조사기록이다. 소작인 감독의 이름, 소작인의 주소ㆍ성명, 신한공사 분배농지의 필지별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지적ㆍ등급ㆍ양도가격, 자작지와 소작지의 필지별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지적을 기록하였다.



<농지소표>

이 문서는 1950년에 실시된 농지개혁에서 분배농지를 확정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지주와 경작자를 조사·기록한 길고 좁은 형태의 조사표로서, 실제 조사할 때 다발로 묶어 휴대하고 다니면서 조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그 양식을 보면, 먼저 ‘농지소표’라는 표제 오른쪽에 자(自), 소(小), 귀(歸), 위(位) 등 네 글자가 있는데 이는 자작지, 소작지, 귀속농지, 위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조사대상 농지가 그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골라 표시한 것이다. 그 아래 길게 제시된 표에는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공부(公簿)·실지(實地)), 지적(공부(公簿)·실지(實地)), 등급, 임대가격, 주재배작물, 지주(주소·성명), 경작자(주소·성명)를 기록하게 되있다.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는 “분배농지(分配農地)를 확정하기 위하여 전필수(全筆數)에 긍(亘)하여 농지소표(農地小票)에 의(依)한 대지조사(對地調査)를 행(行)한다. 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은 전항(前項)에 의(依)한 대지조사(對地調査)를 기초(基礎)로 소재지위원회(所在地委員會)의 의(議)를 경(經)하여 각농가별(各農家別) 분배농지일람표(分配農地一覽表)를 작성(作成)하여 농가소재지(農家所在地)의 구, 시 또는 읍, 면에서 10일간 종람(縱覽)케 한다. 전항(前項)의 종람기간(縱覽期間)이 경과하도록 소재지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분배농지로써 확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농지소표’의 작성은 분배농지를 확정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였던 것이다. 따라서 ‘농지소표’의 기재 내용을 보면 그 농지가 자작지·소작지·귀속농지·위토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지주와 경작자는 누구인지를 알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농지개혁에서 분배대상이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ㅍㅍ이 문서는 1950년에 실시된 농지개혁에서 분배농지를 확정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지주와 경작자를 조사·기록한 길고 좁은 형태의 조사표로서, 실제 조사할 때 다발로 묶어 휴대하고 다니면서 조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그 양식을 보면, 먼저 ‘농지소표’라는 표제 오른쪽에 자(自), 소(小), 귀(歸), 위(位) 등 네 글자가 있는데 이는 자작지, 소작지, 귀속농지, 위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조사대상 농지가 그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골라 표시한 것이다. 그 아래 길게 제시된 표에는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공부(公簿)·실지(實地)), 지적(공부(公簿)·실지(實地)), 등급, 임대가격, 주재배작물, 지주(주소·성명), 경작자(주소·성명)를 기록하게 되있다.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는 “분배농지(分配農地)를 확정하기 위하여 전필수(全筆數)에 긍(亘)하여 농지소표(農地小票)에 의(依)한 대지조사(對地調査)를 행(行)한다. 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은 전항(前項)에 의(依)한 대지조사(對地調査)를 기초(基礎)로 소재지위원회(所在地委員會)의 의(議)를 경(經)하여 각농가별(各農家別) 분배농지일람표(分配農地一覽表)를 작성(作成)하여 농가소재지(農家所在地)의 구, 시 또는 읍, 면에서 10일간 종람(縱覽)케 한다. 전항(前項)의 종람기간(縱覽期間)이 경과하도록 소재지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분배농지로써 확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농지소표’의 작성은 분배농지를 확정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였던 것이다. 따라서 ‘농지소표’의 기재 내용을 보면 그 농지가 자작지·소작지·귀속농지·위토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지주와 경작자는 누구인지를 알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농지개혁에서 분배대상이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 문서는 1950년에 실시된 농지개혁에서 분배농지를 확정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지주와 경작자를 조사·기록한 길고 좁은 형태의 조사표로서, 실제 조사할 때 다발로 묶어 휴대하고 다니면서 조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그 양식을 보면, 먼저 ‘농지소표’라는 표제 오른쪽에 자(自), 소(小), 귀(歸), 위(位) 등 네 글자가 있는데 이는 자작지, 소작지, 귀속농지, 위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조사대상 농지가 그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골라 표시한 것이다. 그 아래 길게 제시된 표에는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공부(公簿)·실지(實地)), 지적(공부(公簿)·실지(實地)), 등급, 임대가격, 주재배작물, 지주(주소·성명), 경작자(주소·성명)를 기록하게 되있다.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는 “분배농지(分配農地)를 확정하기 위하여 전필수(全筆數)에 긍(亘)하여 농지소표(農地小票)에 의(依)한 대지조사(對地調査)를 행(行)한다. 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은 전항(前項)에 의(依)한 대지조사(對地調査)를 기초(基礎)로 소재지위원회(所在地委員會)의 의(議)를 경(經)하여 각농가별(各農家別) 분배농지일람표(分配農地一覽表)를 작성(作成)하여 농가소재지(農家所在地)의 구, 시 또는 읍, 면에서 10일간 종람(縱覽)케 한다. 전항(前項)의 종람기간(縱覽期間)이 경과하도록 소재지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분배농지로써 확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농지소표’의 작성은 분배농지를 확정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였던 것이다. 따라서 ‘농지소표’의 기재 내용을 보면 그 농지가 자작지·소작지·귀속농지·위토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지주와 경작자는 누구인지를 알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농지개혁에서 분배대상이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ㅍ이 문서는 1950년에 실시된 농지개혁에서 분배농지를 확정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지주와 경작자를 조사·기록한 길고 좁은 형태의 조사표로서, 실제 조사할 때 다발로 묶어 휴대하고 다니면서 조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그 양식을 보면, 먼저 ‘농지소표’라는 표제 오른쪽에 자(自), 소(小), 귀(歸), 위(位) 등 네 글자가 있는데 이는 자작지, 소작지, 귀속농지, 위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조사대상 농지가 그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골라 표시한 것이다. 그 아래 길게 제시된 표에는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공부(公簿)·실지(實地)), 지적(공부(公簿)·실지(實地)), 등급, 임대가격, 주재배작물, 지주(주소·성명), 경작자(주소·성명)를 기록하게 되있다.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는 “분배농지(分配農地)를 확정하기 위하여 전필수(全筆數)에 긍(亘)하여 농지소표(農地小票)에 의(依)한 대지조사(對地調査)를 행(行)한다. 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은 전항(前項)에 의(依)한 대지조사(對地調査)를 기초(基礎)로 소재지위원회(所在地委員會)의 의(議)를 경(經)하여 각농가별(各農家別) 분배농지일람표(分配農地一覽表)를 작성(作成)하여 농가소재지(農家所在地)의 구, 시 또는 읍, 면에서 10일간 종람(縱覽)케 한다. 전항(前項)의 종람기간(縱覽期間)이 경과하도록 소재지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분배농지로써 확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농지소표’의 작성은 분배농지를 확정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였던 것이다. 따라서 ‘농지소표’의 기재 내용을 보면 그 농지가 자작지·소작지·귀속농지·위토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지주와 경작자는 누구인지를 알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농지개혁에서 분배대상이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 문서는 1950년에 실시된 농지개혁에서 분배농지를 확정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지주와 경작자를 조사·기록한 길고 좁은 형태의 조사표로서, 실제 조사할 때 다발로 묶어 휴대하고 다니면서 조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그 양식을 보면, 먼저 ‘농지소표’라는 표제 오른쪽에 자(自), 소(小), 귀(歸), 위(位) 등 네 글자가 있는데 이는 자작지, 소작지, 귀속농지, 위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조사대상 농지가 그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골라 표시한 것이다. 그 아래 길게 제시된 표에는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공부(公簿)·실지(實地)), 지적(공부(公簿)·실지(實地)), 등급, 임대가격, 주재배작물, 지주(주소·성명), 경작자(주소·성명)를 기록하게 되있다.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는 “분배농지(分配農地)를 확정하기 위하여 전필수(全筆數)에 긍(亘)하여 농지소표(農地小票)에 의(依)한 대지조사(對地調査)를 행(行)한다. 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은 전항(前項)에 의(依)한 대지조사(對地調査)를 기초(基礎)로 소재지위원회(所在地委員會)의 의(議)를 경(經)하여 각농가별(各農家別) 분배농지일람표(分配農地一覽表)를 작성(作成)하여 농가소재지(農家所在地)의 구, 시 또는 읍, 면에서 10일간 종람(縱覽)케 한다. 전항(前項)의 종람기간(縱覽期間)이 경과하도록 소재지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분배농지로써 확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농지소표’의 작성은 분배농지를 확정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였던 것이다. 따라서 ‘농지소표’의 기재 내용을 보면 그 농지가 자작지·소작지·귀속농지·위토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지주와 경작자는 누구인지를 알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농지개혁에서 분배대상이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상환대장(분배농지 상환대장)>

분배농지 상환대장은 1950년에 실시된 농지개혁에서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별로 분배 농지의 대가를 상환한 내역을 기록한 문서이다. 상환대장의 문서 양식은 상환증서 번호와 분배받은 농가의 주소·성명을 기록한 다음 총상환액 정조(正租)와 대맥(大麥)의 분량으로 표시와 1년 상환액, 상환기간(1950∼1954년의 5년), 상환변경 사유 등을 적고, 그 아래 표에는 분배받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등급, 임대가격, 상환액 곡종(穀種)·수량·벼 환산량), 전 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등을 기록하며, 그 아래에는 상환액징수내역‘ 표로서 상환회수·곡종·총상환액·매회상환액·잔액·상환연월일·증인(證印)·과납(過納)·미납(未納)·비고 등을 기록하였다.
농지개혁법은 상환이 완료된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였다. 이런 이유로 이 문서는 분배농지 여부와 상환여부를 알 수 있다.




<보상대장(분배농지 보상대장)> 

이 문서는 농지개혁에서 농지를 분배당한 지주에게 그 농지의 대가로 지급할 보상의 내역을 기록하였다. 문서의 양식을 보면, ‘보상대장’이란 제목 옆에 지가증권 번호를 적게 되어 있고, 그 밑에 4개의 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표는 피보상자(토지소유자)의 성명·주소·비고, 총보상수량, 1년 보상수량, 지불 연월일(매년 5월 31일 이내), 보상기간(4283년 12월 1일부터 4288년 5월 31일까지), 담보권부 총 채무액, 매수농지 면적 및 보상수량(답, 전, 기타, 계), 체감율 적용상황, 사정보상수량, 체감수량, 기발급(旣發給) 증권액면(證券額面), 실제보상량, 적요 등을 적게 되어 있다. 두 번째 표는 ‘보상금지불내역’ 표로서, 1회부터 5회까지 회차별로 총보상수량, 1년보상수량, 단가, 환산금액, 잔수량(殘數量), 보상지불연월일, 취급자 인, 비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표는 ‘채무의 표시’로서, 채권자명, 채권액, 1년 지불액, 지불연월일, 지불인, 비고 등으로 되어있다. 네 번째 표는 ‘명의변경 또는 질권 설정 표시’로서, 연월일, 양도인 또는 질권설정자의 주소·성명, 양수인 또는 질권자의 주소·성명, 보상청 증인(證印), 비고 등으로 되어 있다.
농지개혁에서 농지를 분배당한 지주에게는 농지의 대가로 그 농지의 1년 수확량의 150%를 보상하되 그 액수를 기재한 지가증권을 발급해주고 1년에 30%씩 5년에 연부보상(年賦補償)하도록 되어 있었다. 총보상석수는 5년에 받는 보상석수의 총량이며, 따라서 1년보상석수는 총보상석수의 1/5이다. 두 번째 표의 보상금 지급 내역이 그것을 기록하는 표이다. 한편, 체감율 적용상황과 체감수량 및 사정보상수량이란 연간 수확량의 150%를 보상석수로 계산하여 그 수량이 많아질수록 체감율을 높게 적용하도록 한 데서 발생한 현상이다. 즉, 1951년 2월 14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451호 「매수농지 대가 보상에 대한 체감률 규정」에서 보상석수가 75석 미만이면 체감률을 적용하지 않고, 75·100석 미만이면 75석 초과분의 3%, 200석·400석 미만이면 200석 초과분의 12%,……1,000석· 2,000석 미만이면 1,000석 초과분의 23%, 10,000석 이상이면 10,000석 초과분의 47%를 체감하도록 규정되었던 것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표는 지가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지가증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여 마련된 것이다.


<지가사정원부>

이 문서는 1962년 8월 29일자로 기안 작성된 ‘지가증권 발급 건의’로서, 그 내용은 “지주 망(亡) 백○영 대(代) 백○덕이 신청한 농지대가보상금 증권을 아래와 같이 발급하고자 합니다”라는 문안 아래 1. 피보상자 주소, 2. 성명, 3. 지가사정액, 4. 체감액, 5. 실보상액, 6. 1년 지불액, 7. 증권번호, 8. 보상금액 등이 기록되어 있고, ‘지가사정조서’가 첨부되어 있다. ‘지가사정조서’에는 사정자와 조사자의 날인이 있고, 신청자의 주소·성명, 농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임대가격, 1환당 석수, 사정액, 비고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표의 맨 아래에 체감의 %와 석수, 보상액, 1년 지불액 등이 기록되어 있다.


<분배농지명세서>

‘분배농지명세서’는 1950년 농지개혁에서 분배당한 농지의 목록표로서, 면·리별로 편철되어 있다. 그 문서양식은 ‘서식1호’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토지소재지 면·리, 지번, 지목(①공부, ②실지), 지적(①공부, ②실지), 분배 연월일, 수배자 성명, 관리청 또는 보관청, 분배 또는 부당분배 사유, 비고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문서에 등재된 농지는 1950년 농지개혁에서 매수·분배된 농지라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 문서는 농지개혁 당시 분배된 농지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 




<지가증권발급에 관한 서류> 

1951년 7월 29일에 기안하여 작성된 ‘지가증권 발급에 관한 건 품의’라는 제목의 문서이다. 내용은 지주○○○으로부터 보상신청이 있어 심사한 결과를 별지조서와 같기 보고 한 것이다. 지주의 주소 성명이 적혀 있고, 마지막에 ‘참고 7월 29일 현재 지가증권 발급 누계’로서 발급인원 수, 총 보상석수, 1년 보상석수, 1년 보상액, 적요 등을 기록하였다.





<지주별 농지확인 일람표>

이 문서는 농지를 분배당하게 된 지주의 필지별 분배대상 농지와 사정액을 기록한 다음 그것을 구·시·읍·면장이 확인한 문서로서, 지주에게 분배농지에 대한 보상액을 지급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이 문서의 양식을 보면, ‘제1호양식(第1號樣式)(乙)’으로 명기 되어있고,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이라는 표제 밑에 구·시·읍·면장의 날인과 지주의 주소·성명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그 아래 표에 농지표시(구·시·군,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사정액(임대가격, 곡종별, 수량, 금액), 취급자인, 비고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또는 ‘지주확인일람표’는 지주가 제출한 ‘농지보상신청서’ 등 농지보상 관련서류가 6.25 사변 중에 멸실되어 지주보상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되자, 임시조치로서 1950년 11월부터 1952년 3월에 걸쳐 하달한 일련의 농림부장관 통첩(通牒)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 문서의 용도는 농지개혁에 따른 보상액 사정 및 지가증권 발급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었다.




<위토인허가대장>

이 문서는 1951년 충남 아산군에서 위토로 인정한 농지의 위토인허번호(아제(牙第)2639호)와 위토의 개요를 기록한 ‘위토인허대장’이다.

위토의 개요로는
1. 묘주의 주소·성명,
2. 위토의 표시(뒷면 기재와 같음),
3. 분묘의 소재지,
4. 묘위와 묘주의 관계
(부, 모, 조고비(祖考), 증조고비(曾祖考), 고조고비(高祖考), 오대조고비(五代祖考),
육대조고비(六代祖考), 칠대조고비(七代祖考), 팔대고조비(八代祖考), 구대고조비(九代祖考),
십대고조비(十代祖考), 형, 처, 제, 서모(庶母), 종조고비(從祖考)
5. 분묘수호조건(시제벌초(時祭伐草), 한식(寒食), 추석(秋夕), 제사공양(祭祀供養))
6. 수호자의 주소·성명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어떤 농지가 ‘위토인허대장’에 등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곧 위토로 인정받은 농지임을 의미한다. 위토로 인정받은 농지는 농지개혁법 제6조에 의해 농지개혁에서 매수·분배되지 않는 농지로 규정되었다.


<위토인정신청서>

이 문서철은 1952년에 작성된 ‘위토인정신청서’의 묶음이다. 내용은 묘주의 주소·성명, 위토의 소재지 주소와 면적, 분묘의 소재지 주소와 면적, 묘위와 묘주와의 관계, 분묘수호조건, 수호자의 주소·성명, 위토 설치연월일을 기록한 다음 “법(농지개혁법을 말함) 제6조에 의하여 별지 분묘소재지위원회의 증명서와 수호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인정하여주심을 앙원(仰願)함”이라는 문안 밑에 신청연월일과 신청자의 주소·성명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농지개혁법은 위토로 인정받은 농지는 자경 또는 자영하지 않더라도 농지개혁의 매수·분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는데, ‘위토인정신청서’는 위토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서인 것이다.
1950년 농지개혁 당시 농지개혁법에 의해 매수하지 않는 농지는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그것은 ① 자경?자영하는 농가의 호당 3정보 이내 소유농지, ② 자영하는 과수원·상전·종묘포·기타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농지, ③ 비농가의 100평 이내 가정원예지, ④ 정부·공공단체·교육기관 등에서 사용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농지, ⑤ 학교·종교단체·후생기관 등의 소유로서 자경 이내의 농지, ⑥ 학술연구 등 특수 목적에 사용하는 정부 인허범우 내의 농지, ⑦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치 않이하든 기존 위토로서 묘 매1위에 2단보 이내의 농지, ⑧ 미완성된 개간·간척농지, ⑨ 본법 실시 이후 개간 또는 간척한 농지 등이다.


월간조선: 전 편집 :  장김용삼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의 업적을 논하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토지개혁이다. 현대사 전문가들은 건국 직후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시행된 토지개혁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는 평을 내놓을 정도다.
 
  조선 500년을 지배했던 유교는 물질이나 돈을 비천한 것으로 규정했다. 황금 천시(賤視)사상은 곧 상업 천시로 이어졌고,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신분제도 하에서 상업을 가장 비천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 풍토가 깊이 뿌리내려졌다.
 
  농업을 제외하고는 산업이 태동하지 못해 민족자본 축적이 불가능했고, 그 결과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어야 하는 산업화는 엄두도 못내는 상황에서 해방을 맞게 됐다. 국내에 남은 유일한 민족자본이라고는 조선시대부터 일제시대를 거쳐 해방 후까지 이어져 온 토지자본이 전부였다.
 
  선각자 이승만의 앞선 사고방식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선진 공업국이었던 미국에서 수십 년을 풍찬노숙(風餐露宿)하며 엘리트 교육을 받은 당대의 선각자이자 지성인이었다. 그는 미국 망명 생활과 독립운동 과정에서 미국식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선진 공업국의 장점을 깊이 통찰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건국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한국 사회의 근본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농토는 농민에게 돌려야 한다’는 구상을 갖게 되었다. 그래야만 수천 년 이어온 지주-소작인의 갈등 관계를 청산하고 시장경제와 자유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토양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농지개혁에 돌입하게 된 배경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의 방법론에 있어 북한 식의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아닌, 유상몰수 유상분배여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서울신문(1948년 12월7일자) 보도에 의하면 이대통령은 “북한식 농지개혁을 할 경우 정부가 대지주가 되고 농민들은 다 소작인으로 경작하게 되어 전에는 부호에 노예 되던 것이 지금은 정부에 노예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같은 신문 12월10일자에는 “자본이 대부분 토지에 있는 한국에서는 지주들이 다 토지를 내 놓고 그 가격을 받아서 자본을 만들어야 공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유상몰수 유상분배 형태로 농지개혁을 진행하고, 지주들에게 토지대금으로 지급된 자금으로 산업화로 나갈 방침을 밝혔다.
 
  당시 의회의 다수 의석은 지주 계급이 주가 된 한민당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지주계급에 결정적 타격이 가해질 농지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비장한 각오와 비상한 수단이 필요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나라가 바로 선다는 각오 아래 과거에 공산주의자였던 조봉암씨를 농림부장관에 발탁하여 한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농지개혁을 강도 높게 밀어붙였다.
 
  그 결과 1950년 3월부터 농민들에게 ‘분배 농지 예정 통지서’를 발급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농민들에게 분배 농지 예정 통지서를 발급한 것은 법과 시행령이 완성되기 이전에 이대통령의 의지로 단행됐다는 점이다. 이대통령은 “춘궁기가 촉박했으므로 추진상 불소한 곤란이 있더라도 만난을 배제하고 (농지개혁을) 단행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개정 법령과 시행령이 미처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행정적 조치들이 신속히 추진됐다.
 
  지주들은 소유하고 있던 전답을 내놓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지가(地價)증권을 받았는데 농지개혁이 시행된 지 3개월만에 6ㆍ25 전쟁이 터졌다. 전쟁은 모든 질서와 가치를 파괴한다. 돈의 가치라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전쟁 수행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던 정부는 마구 돈을 찍어 유통시킴으로써 전시(戰時) 인플레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물가지수는 서울 도매 물가를 기준으로 1945년을 100으로 할 때 1947년 855, 1950년 2974, 1951년 1만8753, 1952년 4만605, 1953년 5만863으로 폭등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양상을 보였다. 부산으로 피난을 온 지주들은 전시 인플레로 인해 휴지 조각처럼 변한 지가증권을 투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했다.
 
  그 결과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지주 계급은 몰락했고, 경제 부흥과 산업 발전에 쓰여졌어야 할 유일한 민족자본이었던 토지자본은 지주들의 생활비나 소비 자금으로 유실되어 갔다.
 
  우리와 달리 대만은 토지자본의 산업자본화에 성공한 나라다. 특히 중소 규모의 지주들이 내놓은 토지를 대가로 받은 지가증권을 산업자본화는 데 성공함으로써 대만은 건실한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 발전이 가능했던 것이다.
 
  반면 우리 나라는 6ㆍ25 전쟁으로 인해 중소 지주들의 지가증권이 제 역할을 못하고 소비됨으로써 특히 중소기업의 뿌리가 근본적으로 취약한 경제 구조가 되고 말았다.
 
  이처럼 자본축적이 미약한 상황에서 산업화가 추진된 결과 우리 기업들은 만성적인 자본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 결과 우리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원조자금이나 해외 차입금, 은행 차입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출발했다. 또 중소기업의 뿌리가 허약해 대기업 위주의 경제발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가는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우리 나라 유일의 민족자본이었던 토지자본을 소유하고 있던 지주들이 6ㆍ25를 맞아 몰락해 가자 정부는 귀속 기업체 매수자가 타인 명의의 지가증권을 매입하여 이를 귀속 기업체 인수 대금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쳤다. 즉 지주가 아닌 제3자가 지가증권을 매입하여 귀속 기업체 매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것이다. 정부는 지가증권이 더 이상 부스러기 돈으로 공중분해되는 것을 막고, 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전시 인플레에 시달리고 피난살이의 와중에 생활비 해결에 애를 먹던 지주들은 지가증권을 액면가의 40%~80%로 처분하고 몰락해 갔다. 반면에 신흥 기업가들은 지가증권을 싼값에 매입하여 귀속재산 불하 대금으로 납입함으로써 손쉽게 산업 자본가로 도약하는 기회를 얻게 됐다. 6ㆍ25를 맞아 지가증권의 투매현상에 대해 조선일보(1981년 3월27일)는 이렇게 보도한 바 있다.
 
  <지가증권을 사면 돈 번다는 소문이 퍼지자 피난 시절의 부산시 광복동 길거리에는 지가증권을 사고 팔겠다는 사람들로 붐볐다. 별의 별 이름의 증권회사 간판들이 즐비하게 나붙었고 가죽가방을 들고 “증권 사려”를 외치고 다니면서 거두어들인 것들로 신흥 증권업자를 자처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당시 정부로부터 정식 증권회사 인가를 받은 증권업자는 대한증권주식회사 하나뿐이었으니까 따지고 보면 나머지 그 많은 증권회사, 업자들은 모두 무면허 가짜 증권업자들이었던 것이다.>
 
  삼양사의 김연수(金秊洙) 회장은 1950년대 초 울산에 제당공장과 한천공장을 설립하면서 투자 대금의 일부를 지가증권으로 조달했다. 두산그룹의 박두병 회장은 동양맥주 불하 과정에서 34억원의 불하 가격 중 10%를 부친(박승직) 명의의 지가증권으로 납부했고, 나머지 대금도 액면가의 30%로 구입한 지가증권으로 일부 충당했다. 선경직물의 창업자 최종건 회장도 선경직물 불하 과정에서 수원 지역 토착 지주인 차철순씨의 지가증권으로 매수 계약금 13만환을 지불했다. 또 한국화약 창업자 김종희 회장은 1951년 6월에 한국화약공판이란 회사를 불하 받는 과정에서 계약금의 일부인 1억원을 시중에서 싼값에 구입한 지가증권으로 충당했다.
 
  그러나 지가증권을 활용한 지주의 자본 전환 성공률은 지극히 낮은 수준이었다.
 
  연세대 이지수씨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농지개혁 당시 20정보 이상의 농지를 분배당했던 호남지역 지주 418명을 조사한 결과 산업 자본가로 전업한 지주는 이 가운데 47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불과 11%의 지주만이 성공을 거두었을 뿐, 토지자본의 산업자본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편승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농지개혁 때 일반 보상으로 지급된 지가증권의 총 보상액 가운데 귀속재산 매입에 동원된 비율은 54%로 집계됐다. 전체 귀속 기업체 불하대금의 절반 정도만 지가증권으로 납입되어 산업자본화했고, 나머지 절반은 생활 자금, 소비 자금 등으로 부스러기 돈으로 흩어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 부흥부장관, 재무부장관을 역임하며 경제정책 입안과 시행의 사령탑 역할을 했던 송인상(宋仁相)씨(효성그룹 고문)는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에 대해 이렇게 회고한 바 있다.
 
  “농지개혁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의해 지주ㆍ소작 제도가 아니라 농민이 그 땅을 소유한다는 원칙 하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대만에서 보듯이 농지개혁에서 얻은 지주자본이 귀속재산 불하와 연결되어 공업자본화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있다.
 
  농지개혁 직후 한국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인플레이션이 연간 50%를 넘었다. 인플레 때문에 지주가 가지고 있던 지가증권의 가치가 폭락했고, 그 결과 산업자본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유일한 민족자본이었던 토지 자본이 공업자본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자본 부족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그러나 이런 의견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당시 우리 나라 지주 계층이 근대식 경영을 해 본 경험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토지자본이 산업자본화 했다 해도 실제 경영은 불가능했을 것이란 의견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대표 격이 김각중(金珏中) 전 전경련 회장(주식회사 경방 회장)이다.
 
  김회장의 설명에 의하면 일본에 근대식 방직공장이 들어온 것이 1850년대. 그 후 일본은 산업혁명을 경험한 나라들이 겪은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며 산업화의 길을 걸었다. 즉 방직업에서 기계산업, 중화학공업 등으로 이행한 결과 태평양전쟁 무렵에는 미국이나 유럽 열강들과 어깨를 겨룰 정도의 세계적인 공업국 대열에 오를 수 있었다.
 
  태평양전쟁 패전 후에도 그들은 산업화에 대한 100여 년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진이 그대로 남았으며, 대규모 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영진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다. 때문에 자본만 뒷받침될 경우 손쉽게 전후(戰後)복구가 가능했던 것이다.
 
  반면에 우리 나라는 사회 지도층이었던 지주와 양반 계급이 해방될 때까지 공업이나 산업의 개념이 무엇인지 인식조차 없었다. 해방 후에는 우리 나라 기업인이 창업한 기업 중 경성방직이 유일한 산업 시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산업 수준이 보잘 것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지개혁으로 지주들이 받은 지가증권을 산업자본화 하는 데 성공했다 해도 산업 시설 운영 능력이나 경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성공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전주 지방에서 120정보를 소유하고 있던 이부영(李富榮)씨를 비롯한 지주들의 전주방직 실패기를 통해 살필 수 있다.
 
  이부영씨를 비롯한 전주 지방의 대지주 5명은 지가증권의 3분의 2씩을 투자하여 방직공장을 불하 받고 실무는 일제 때 근무했던 종업원들을 모아 그들에게 경영을 맡겼다. 그러나 근대적인 회사 경영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지주들에겐 예기치 않았던 부담이 뒤따랐다. 공장을 인수하여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불하자금 외에 운전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던 것이다.
 
  5명의 지주들은 다시 돈을 모아 운영자금을 마련했다. 그러나 운영자금 외에도 상당한 부담이 뒤따랐다. 결국 회사 운영을 포기하고 삼양사에 공장을 넘기고 말았다. 사업에 뛰어든 지 불과 1년만에 다섯 명의 지주는 지가증권을 다 날리고 빚만 잔뜩 지게 됐다. 이런 사례는 당시 우리 나라 지도층들이 산업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이해시키는 일반적 사례일 것이다.
 
  우여곡절과 파란만장한 사연을 가슴에 안은 채 시행된 농지개혁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 토지자본의 산업자본화라는 차원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노출된 것은 예기치 못한 전쟁이 가져다 준 산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농지개혁은 우리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지주계급은 대대로 토지를 세습했고, 소작인 계급은 대를 물려 소작인으로 존재함으로써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 현상을 되풀이해 왔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지주 계급이 소멸됨으로써 뿌리 깊게 이어져 오던 지주-소작인, 즉 부자와 빈자(貧者)간의 갈등을 일거에 불식시킨 것이다.
 
  학자들은 세계의 여러 나라 중 경제가 고속으로 성장하면서도 소득 분배가 한국처럼 공평하게 이루어진 나라는 유래를 찾기 힘들다고 평한다. 그 뿌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농지개혁에 성공했기 때문에 한국은 근대화 출범 초기부터 지주-소작인간의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균질한 사회로 출발했다. 그 결과 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첨예한 계급 갈등의 소지를 미래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농지개혁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성과다.
 
  동아시아에서 농지개혁에 성공한 일본, 한국, 대만은 중산층이 두텁게 자리잡아 경제 성장의 초석이 됨은 물론 사회의 균형자 역할을 수행한 반면, 남미(南美) 여러 나라들은 농지개혁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극단적인 빈부 격차가 존재하는 계급사회가 된 것을 비교하면 그 뚜렷한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우리 나라는 조선조 500년 동안 뿌리 깊게 이어졌던 반상(班常)의 계급 구분이 사라졌고, 건국 후 농지개혁으로 인해 부자와 빈자(貧者)의 격차가 무너졌다. 전 국민이 계급 없고, 빈부 격차가 사라진 ‘차별 없는 시대’가 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기회의 균등이 실현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 풍토가 훗날 한국인을 상징하는 ‘하면 된다(Can do spirit)’는 의욕과 참여 동기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김용삼 전 월간조선 전략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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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컨의 노예해방보다 더 위대한 李承晩의 농지개혁
 
  孫世一 선생, 농지개혁 과정을 자세히 파헤치다. 趙成豪(조갑제닷컴)
 
  한국 근대화의 礎石(초석)을 마련한 農地(농지)개혁과 미국 민주주의의 전환점이 된 노예해방선언과 改憲은 이승만과 링컨이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 단행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과정 또한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농지개혁은 地主(지주) 출신 국회의원들의 利害(이해)관계가 얽혀 심의와 결렬이 수 차례나 반복되는 난항을 겪었다. 노예해방 조치 역시 南北전쟁과 공화당 내 ‘급진파’의 반대가 맞물리는 등 여러 정치적 악조건 속에서 나온 산물이었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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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개혁법 立法(입법) 과정은 孫世一(손세일, 前 국회의원) 씨가 매월 <월간조선>에 기고하고 있는 評傳(평전)인 ‘李承晩과 金九’에 잘 나와 있다. 곧 完刊(완간)을 앞두고 있는 이 評傳은, 孫 씨가 2001년 8월부터 현재까지 12년 동안 연재해 오고 있다. 그의 글에는 私見(사견)이 없고, 정밀한 조사를 통해 발굴된 역사적 사실이 담겨있다. 따라서 사안을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同 잡지 2013년 3월호에 실린 내용을 중심으로 농지개혁법 立法 과정을 정리해 보았다.
 
 
  曺奉岩을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한 이승만의 布石
 
  농지개혁은 한국의 근대화의 기초를 닦은 사건으로, 李承晩(이승만) 前 대통령(이하 이승만)의 주도로 이뤄졌다. 농지개혁의 목적은 ▲소작농을 자작농으로 만들고 ▲地主(지주)는 산업 자본가로 육성해 궁극적으로 농업과 공업을 竝行(병행) 발전시키는 데 있었다.
 
  해방 직후인 1945년 11월, 군정법령 제33호(‘조선 내에 있는 일본인 재산의 취득에 관한 건’)가 공포되면서 일본인의 개인재산과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일본계 회사의 재산이 美군정 산하의 ‘신한공사’로 몰수·이관되었다. 1948년 美군정은 다시 군정법령 제173호(‘귀속농지매각령’)와 제174호(‘신한공사해산령’)을 공포했다. 2町步(정보, 땅의 넓이가 町으로 끝이 나고 끝수가 없을 때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 1정보는 약 3,000평에 해당) 미만의 상한을 두고 해당 귀속농지(일본인 소유였던 농지)의 신한공사 소작농에게 우선적으로 불하하는 조치를 담고 있었다.
 
  이승만은 美군정의 農地불하를 못마땅해 했다. 이승만의 對美(대미) 창구 역할을 맡은 로버트 올리버(Robert T. Oliver)에게 ‘農地불하는 건국 이후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일’이라는 취지의 항의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정부 수립 후, 이승만은 초대 농림부 장관에 ‘공산주의자’ 출신이었던 曺奉岩(조봉암)을 임명했다. 이는 농지개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었다. 그가 농민운동을 주도했던 前歷(전력)이 있어 농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사실 이승만이 농지개혁을 실시하려고 한 이유 중 하나는 국민들에게 反共(반공)정신을 일깨워주려는 의도도 있었다. 이는 尹永善(윤영선) 前 농림부 장관의 회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산당 막기 위해서라도 농지개혁 해야
 
  <대통령은 전쟁 수행으로 다른 일을 돌볼 틈이 없었지만 농지개혁만은 예외여서 기회 있을 때마다 ‘공산당을 막으려면 농지개혁을 빨리 해야 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전쟁의 북새통 속에서도 개혁을 서두른 것은 농지개혁은 공산당만 할 수 있다는 선동을 봉쇄해 영세소작인의 반공정신을 일깨우는 것, 피란지주의 생계를 돕는 것, 그리고 군량미 조달의 뜻이 있었다.> (<중앙일보> 1982년 5월3일자, ‘中央廳(16)―農地改革⑤’)
 
  북한의 경우 1946년 3월 우리보다 먼저 농지개혁을 했다. 北의 ‘토지개혁법령’ 제5조에는 “몰수한 토지 전부는 농민에게 무상으로 영원히 양여한다”라고 했지만 제10조에는 “농민에게 분여된 토지는 매매치 못하고, 소작 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한다”고 못박고 있었다. 이는 농민들에게 소유권이 아닌 경작권만 준 것으로 강제 국유화이다.
 
  이승만은 농지개혁의 취지를 설명하며 자본가들을 없애야 한다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산주의자들의 토지개혁책이 우리와 다른 한 가지는 소위 자본주의라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토지분배로 모든 금융과 각종 재산을 다 평균히 분배해 자본가를 없애야 한다고 한다. 우리는 자본가가 있어야 경제가 유통되어 민중이 다 살 수 있다. 우리나라가 농업을 근본으로 삼아 자족자급할 능력을 가졌지만 지금은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에 비해 토지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땅의 소출만 가지고는 민중이 먹고살 것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자본가를 다 없애고 노동자만 살 수 있게 하자는 것은 우리가 찬성할 수 없는 것이다.>
 
 
  地主 출신 의원들의 반발
 
  이승만의 농지개혁 의지가 확고해지자 농림부는 1948년 9월30일 ‘농지개혁법 기초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참고자료의 빈약, 각종 통계의 정확성 결여 등으로 농촌 자체에서 이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농지개혁 단행 소식이 알려지자, 농촌 사회에서는 地主들의 농지放賣(방매)행위가 문제화됐다. 地主들이 농민들에게 半강제적으로 농지를 강매하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났던 것이다. 11월22일에 긴급소집되었던 各道(각도) 농업경제과장회의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농지 개혁에 관한 임시조치법안(이하 임시조치법)’을 마련, 국회의원 91명의 서명을 얻어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내용은 3개조로 된 간단한 것이었다.
 
  <농지개혁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조 농지개혁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농지에 대하여 다음 처분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1. 소작권의 이동
  2. 소작권의 박탈
  제2조 전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3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은 12월7일에 국회에 제출되어 산업위원회(산업위)에 회부되었다. 그러나 地主 출신 국회의원이 많은 산업위는 ‘곧 농지개혁법이 제정될 텐데 임시조치법까지 제정할 필요가 있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대대적인 토지조사를 벌인 끝에 1949년 2월4일, 농림부 주도로 농지개혁법 초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획처가 일부 수정한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는데, 수정된 정부안은 통칭 ‘기획처案’으로 불렸다. 정부는 2월5일 이 ‘기획처案’을 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와 별도로 산업위가 마련한 ‘산업위案’이 3월10일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결국 농지개혁법안은 기획처案과 산업위案이 국회에서 충돌하게 되었다. 두 개의 案이 가진 차이 때문에 국회 審議(심의)에만 석 달이 소요됐으며, 의원들간에도 견해 차가 표출되었다. 산업위案의 경우, 의사일정까지 변경해 기습상정한 것이라 정부 측의 반발도 컸다.
 
 
  농민들의 부담을 우려한 이승만
 
  국회 산업위案은 농민들의 불만을 샀다. 우선 地主들에 대한 보상地價(지가)가 농림부案의 두 배인 300%이고, 그것을 해마다 30%씩 10년 동안 상환토록 하되, 自營(자영)을 인정하여 머슴을 두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했다. 최초의 농림부案은 농민들의 地價상환율을 평년작 생산고의 120%로 하고 매년 20%씩 6년 동안 상환하도록 했다. 산업위案은 농림부案에 비해 농민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농민을 대표하던 ‘대한농민총연맹(이하 農總)’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農總은 3월14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가 農總의 토지개혁안, 농림부案, 심지어는 기획처案까지도 묵살하고 지주를 위한 산업위원회案을 한사코 통과시키려는 反민주적 행위에 대하여 우리 農總은 義憤(의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승만도 내심 農總과 뜻을 같이 했다. 그는 1948년 9월 施政(시정)연설에서 “항상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농민과 노동자의 생활향상의 염원”이라며 “정부는 농민과 노동자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시급한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농지放賣행위를 일삼는 惡德(악덕)지주들의 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승만은 국회가 기획처案을 무시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기습상정한 것도 불쾌히 여겼다. 그는 申翼熙(신익희) 국회의장에게 편지를 썼다.
 
  <농지개혁법 법령이 발포되기 전에 우선 급한 것은 지주들이 소작인에게 농지매매라는 명목 하에 강제로 토지를 매도시켜 개혁법을 피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속히 방지하지 못하면 법령이 발포된 후에라도 그 진행 방법에 지장이 많을 것이다. 이미 상정보류 중에 있는 농지개혁에 관한 임시조치법안을 속히 통과시키면 이러한 모든 폐단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同 법안이 속결되기를 바란다.>
 
  이승만은 地主들의 半강제적인 농지매매를 방지하고자 정부가 마련한 임시조치법만이라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이 임시조치법에 대한 표결 결과는 在席(재석) 155명 가운데 可 55표, 否 22표로 부결되었다.
 
  서상일 국회 산업위원장은 ‘국회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발언을 하며 地主에 대한 보상地價 300%가 결코 많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200만 농가에 대해서 토지를 분배하려면 한 집에 1町步도 돌아가지 않는다면 남은 戶數(호수)는 다 실업자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도시의 경우 많은 기업과 산업을 발흥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3町步로 균등히 나누어준다 하더라도 45만원밖에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는 농가에서 아이들을 소학교에 보낼락 말락할 것이요, 중등학교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런 의미에서 300%가 많다 적다는 말이 있지만 지주에게 있어서 300%는 많지 않으며 비싼 것이 아니다.> (《制憲國會速記錄(4)》,제2회 제52호(1949.3.12), p.36~37)
 
 
  표류하는 농지개혁법
 
  소장파를 비롯한 무소속 의원들도 산업위案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3월15일 연석회의를 열고, ▲농지대금을 최고 100%로 有償(유상)매상하여 無償(무상) 분배할 것 ▲농지대금은 최고 100%로 유상 매상하여 유상 분배하되 상환 기한은 5년으로 均分(균분)할 것 ▲농지대금은 최고 100%로 遞減(체감) 매상(단, 大地主의 토지는 50%로 정도로 매상)하여 120%로 유상분배하되 5년간 균분할 것 등 세 가지 案에 합의했다.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한 苦肉之策(고육지책)이었다.
 
  그 와중에 농지개혁법 명칭에 대한 논란까지 일었다. 몇몇 의원들이 ‘농지제한법’, ‘농지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이 역시 표결에 부쳐졌는데 在席 130명 가운데 可 103표, 否 4표로 원래 명칭인 ‘농지개혁법’으로 가결되었다.
 
 
  이후에도 농지개혁법은 또 다시 위기에 직면한다. 국민회 소속 황호현 의원 외 11명은 농지개혁법에 임시조치법안을 포함시키자는 취지의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들은 ‘농지개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작 주는 농지를 自耕(자경)할 수 없는 자의 농지와 本法(본법)이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는 소작권 이전 및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의 신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산업위案 지지자들은 기존의 농지개혁법이 실행되면 필요없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 제의도 두 차례의 표결 끝에 결국 부결되었다. 地主들의 放賣를 방지하기 위한 이 조항은 농지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가까스로 附則(부칙) 27조에 포함된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地主들에 대한 보상률은 4월25일 열린 정기국회 84차 본회의에서 심의되었다. 200%, 150%, 125%, 120%, 100% 등 총 다섯 개의 수정안이 제안되었으며, 산업위안의 300%까지 합치면 총 여섯 개에 달했다. 100%, 120%案은 표결 끝에 부결되었고 150%案이 가결되었다. 3월15일 합의했던 소장파와 무소속 의원들의 의견통일이 확인된 셈이었다. 반면, 서상일 산업위원장은 否票(부표)를 던졌다. 地主들의 地價보상문제가 150%로 결정되자 농지개혁법 처리는 급물살을 타게 된다.
 
 
  법안 자체가 가진 모순 때문에 또 다시 논란 일어
 
  국회는 4월26~27일 제7조2항부터 부칙 28조까지 심의를 마치고 5월2일 최종확정된 농지개혁법을 정부에 이송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장애물이 남아있었다. 법안이 급박하게 처리되어 그대로 시행할 수 없는 모순점들이 존재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과수원, 종묘포, 뽕밭 등 다년생 식물 재배농지는 제8조 제4호 규정에서는 소유한도를 3町步로 하고 그 이상은 매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제6조 제2항 규정에는 다년생 식물 재배농지는 무제한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5월9일 국무회의를 열고 농지개혁법을 국회에 환송하기로 의결한다. 당시 국회가 閉會(폐회) 상태였기 때문에 정부는 5월16일 ‘消滅通告(소멸통고)’ 형식으로 국회에 보냈다. 이는 5월21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다. 농지개혁법에 대한 정부의 消滅通告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李範奭(이범석) 국무총리는 농지개혁법의 일부 규정은 사실상 시행이 곤란하므로 이에 대한 수정을 위한 것이라며 환송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전했다. 결국 국회는 농지개혁법을 원래 법안대로 정부에 再이송했고, 정부는 그것을 6월21일 법률 제31호로 공표해버렸다.
 
 
  6·25전쟁의 勝因(승인)이 된 농지개혁
 
  7월1일 이승만은 국회에서 농지개혁법 일부 조항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주들의 장래 생활방도와 또는 정부에서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므로 정부에서 약간의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7월7일 정부는 농지개혁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이 개정안은 해를 넘긴 1950년 2월2일에야 비로소 국회를 통과했으며 시행령은 同年 3월25일 공포되었다. 6·25전쟁을 불과 3개월 앞두고 그 빛을 본 셈이다.
 
  이승만은 1949년 4월30일 국회 폐회식에서 농지개혁법안의 최종審議가 확정된 것을 크게 반겼다. 그는 “공산분자가 전국을 파괴하려고 할 때에 제일 많은 민중의 힘을 얻어서 하려는 게 농토개혁 문제”라며 “이것이 만일 통과되지 못했으면 波動(파동)도 다소 있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地主들에 대한 위로의 말도 건넸다.
 
  <물론 토지 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지주들이 좀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내가 서울에 있었으면 그동안에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이라도 해서 지주들에게 과히 서운하게 하지 말라는 말을 했을는지 모르는데, 나 보기까지에는 과히 그렇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만치 통과된 것을 여러분께 치하합니다.> (《制憲國會速記錄(4)》, 제2회 폐회식(1949.4.30), p.832)
 
  이승만의 과단성 있는 농지개혁 덕분에 6·25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 북한의 경우, 토지를 국가가 몰수해 경작권만 부여했으므로 일반 소작농들은 토지를 마음대로 소유할 권리가 없었다. 黨이 모든 것을 소유·관리하는 것으로 사실상 몰수나 다름없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주도로 국회에서의 치열한 논의 끝에 민주적 방법으로 농지개혁을 단행, 地主와 농민 모두 큰 불만없이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할 수 있었다. 즉, 농지개혁을 통해 농민과 地主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체제 경쟁에서 북한보다 우위를 점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농지개혁으로 농민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굳혀졌다. 공산주의의 침투를 막는 데 성공한 것이다. 與村野都(여촌야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농민표는 선거
  때마다 여당 지지였고, 이것이 정권의 안정을 가져왔다. 李 대통령이 농민들을 체제수호세력으로 만들기 위하여 던진 승부수가 농지개혁이었다.
 
  농지개혁은 또 토지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승만은 농지개혁으로 소작농을 해방시키고, 공산주의를 막고, 산업화를 앞당기는 1石3鳥의 전략적 승리를 거두었다. 李 대통령은 이렇게 어려운 개혁을 국회를 통하여, 즉 민주적으로 하였다. 그런 점에서 링컨의 흑인노예 해방에 버금 가는 위대한 근대화 개혁이었다. 필리핀과 파키스탄은 아직도 농지개혁을 하지 못하여 후진 사회의 질곡에 머물러 있고, 북한정권은 국가가 농지를 독점, 생산성을 망가뜨림으로써 식량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다.
 
  농지개혁은 일종의 農奴해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