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6-19 09:29
국방부 공공용지협의 취득으로빼앗긴 조상땅찾기
 글쓴이 : 한사장
조회 : 1,686  
1983년도에 국방부에서 군 작전 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조상님의 땅을 "공공용지협의취득" 으로 국방부로
소유권이전 등기가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시 국방부에서 조상님 땅을 군 작전지역으로
사용하기로하고, 소유자와 협의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소유자 불명" 으로 신문에 "무주부동산 공고" (공시송달)
게재함. (1983년도)

동시에 보상금액도 소유자 불명으로 변제 공탁함.

공탁사실도 알지 못했고, 농사일에 바뻐서 공탁금 못찾음.

< 국방부 입장 >

합법적인 절차로 무주부동산 취득공고 및 공시송달 완료됨.
또한 소유자불명이므로 변제공탁을 하였다.

공탁금을 공고한 기간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유재산으로 편입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국방부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다.


< 우리 자손의 입장 >

당시 국방부가 우리 조상님땅을 소유자 불명으로 처리했는데,
분명히 패쇄 등기부등본상에 6명의 공동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최초 등기 6인 공동명의 1953년도)

또한 그 지역에서 6.25전쟁이후 1997년도까지
농사만 지으면서 그곳에서 이사 한번 안가고 생활하셨다.

그런데 "소유자 불명" 이라고?
버젓이 주소지가 뚜렷하고 한곳에서 농사만 짓고 사신 분들인데..

국방부가 조상님땅을 취득할 당시 소유자 불명으로 처리한 것이
불법사유 아닌가요?

참고로 국방부는 땅을 취득은 해놓고 1983년도 이후 지금까지도
단 한번 사용도 안했습니다.(방치 했음)

그리고 1997년도에 억울한 울분을 그대로 간직한 채 작고하셨
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군사정권에 강제로 뺏기다 시피한 조상님 땅을
소송을 걸어서라도 찾고 싶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찾을 수 있을까요?
1983년도면 무려 20년이나 지났는데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