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6-14 10:46
공동명의에 따른 조상 땅찾기
 글쓴이 : 스마일맨
조회 : 11,598  
안녕하세요~

1920년에 저의 할아버지가 다른 3명과 함께 공동 명의로 임야를 계약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대표, 나머지 3명이 공동명의...
하지만 할아버지가 1982년에 돌아가셔서
매번 재산세 등을 낼때에도 이 임야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순간 할머니께서 이 땅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습니다.
땅은 모르고 있었지만, 공동명의에서 할아버지가 대표명의라
항상 우리가 세금을 꼬박 꼬박 납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땅에대한 임야대장을 띄어 본 결과
공동명의에 대한 3사람은 지인이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이고,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웃긴 사실은,
1985년, 1996년 등 조치법이 시행될때
전혀 모르는 제 3자가 이 땅을 조금씩 분할해 갔다는 것이였습니다.
임야대장에 나와 있는 이 땅의 소유권은 우리인데,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공동명의로 된 땅을 우리 쪽으로 흡수를 하려고 하니
확인서등을 작성해서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몇가지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1. 총 8차례에 거쳐서 타인이 가지고 간 땅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2. 명의는 공동명의 이지만, 세금을 항상 저의쪽에서 납부하고,
    그 명의된 사람을 찾을 수 없는데, 이런 조건들을 내세워
    저의 단독명의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3. 이도 저도 안된다면 이 공동명의 사람이 땅을 분할해서
    따로 땅을 가져갈 수 있나요?

현재 조치법이 시행중인데 이 기간 동안에만 찾을 수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