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1-22 10:22
[re]조상땅찾기 박통때 군부대에 무상으로 빌려준토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809  
안녕하세요.
50년 6.25 전쟁후  근래까지 정부가 군용지로 강제수용한 경우도 있고  임대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용시에는 보상금이 미미하게 지급되어  이전등기시에는 소유권이 국유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그위치가  군사용으로 필요없을경우는  환매조건부매매가 아니더라도 원 소유주에게  우선적으로 매매하는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타인과 모친이 매매시 계약서상으로  군부대땅을 매매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번에 관한 폐쇄 등기부를 열람하시고 권리를 분석하시면 됩니다.
정부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토지 임대료는 저희들이  시기와 종기를 알수 없군요..  청구권에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