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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6-2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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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특별조치법 공소시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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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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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의 신청서,보증서,확인서의 보존기간이 10년입니다.
92.11.30~94.12.31(법률제 4502호)는 모든 서류가 각 행정 기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는 안날로 부터 3년 법률행위를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발생합니다.안 날은 특조법에 의해 등기가 완료된 시점이 되겠습니다(등기의 공시효과).2가지 기간중 빨리도래하는 기간을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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