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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6-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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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공소시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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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궁금이
 조회 : 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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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책정된 특별조치법의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들었습니다. 특별조치법으로 큰형이름으로 명의이전된 (큰형님은 명의이전시 다른 형제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임야를 형제들 동의없이 팔았을 경우 공소시효는 명의이전이 된 시점부터 10년인지 아니면, 판 시점부터 10년인지 궁금하고, 법률행위를 안 시점부터 3년이라는 말도 법률행위를 안 시점이라는게 어떤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법제정후 바로 명의이전을 하였다면, 지금은 10년이 지났는데, 이경우 10년지난후 판 임야대금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다른 형제들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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