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1-21 22:46
박통때 군부대부지로 땅을무상으로빌려줬다가...
 글쓴이 : 김남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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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통때 저희부친소유의땅을 군부대부지로 강제적으로 빌려줬다가
지금은 타인에게 팔았는데,땅을 타인에게 매매하기전까지의  정부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토지의 임대료는 받지 못하는걸까요? 그리고 저희 모친이 타인에게 그 토지를  매매할때 군부대가사용하고있는 부지만큼은  계약서상으로 매매하지않은상황이었는데 그 군부대부지만큼은 돌려받을수있진않을까요? 그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