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1-07 16:07
[re] 안녕하세여 특별조치법으로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438  
안녕하세여 관리자 입니다
날씨가 무척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1964년 9월17일 법률제 1657호에 의한 일반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소작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것으로 사료됩니다 현 대법원 판례는 보증서작성시 보증인 2인중 1인이 거짓 보증을 했다는 증거나 그외 보증서 내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소송에서 승소할수 있습니다 
그외 자세한내용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