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3-05 09:30
[re] 특조법 원인무효소송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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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때 가짜보증인을 세워 부당하게 이전한 것입니다. 귀하와 같은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하는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증거자료
1)지적복구당시 제출한 보증서 관계서류(보존기간 10년)
2)생존한 보증인의 허위보증한  법정증언
3)보증서 기재내용의 명백한 하자(보증인의 법적인원수 미달,미성년
  보증,사망한 사람의 보증)
4)보증서에 의해 발행한 확인서 하자
 * 보증서의 보존은 해당기관의 지적공부창고 사정에 따라 보존기간이
  지나더라도 보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