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1-19 16:06
[re]조상땅찾기 농지분배 알고 싶습니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182  
안녕하세요 관리자 입니다.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유상몰수 유상분배
(1950년 4월 공포, 실시)의 원칙하에 일단 정당하게 지료를 채권으로 지주에게 지불 하였으며 입법 초기부터 분쟁의 소지도 많았으며
정치적인 이해 득실에 의해 현 민법 체계로 분석하면 부당한 사례도 많으니 현 시점에서 볼때 법적으로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광주군 일본군 포사격장도 강압에 의해 부당하게
미미한 댓가를 받고 일본군으로 수용당한 경우로서 1심 2심에서
처음으로 승소했으나 보상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로
(대법원 판결 2001다66475) 패소 하였습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