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2-24 14:45
[re] 옛 토지조사부에는 증조부의 이름이 있는데...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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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불법적으로 넘어간 부동산이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되지않는이상  소송으로 찾을수 있습니다(증거자료 존재시) .철도청관계는 증조부와 철도청 사이에 타인소유였던 기간이 없으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이 존재하는데 국가가 임의로 지적복구후 보존등기를 경료한것은 점유에의한 소유권을 국가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타주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