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2-15 20:55
[re] 계약서 공소시효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99  
소유권은 경우에 따라서 영원불멸한 것입니다. 큰아버님께서 계약서가 존재하면 큰아버님 소유 물건입니다. 보증문제로 채권 채무는 별개의 문재입니다.큰아버님께서 소송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특조법 시행 당시 허위보증인을 세워 이전등기한 사실 자체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