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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2-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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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법때이전한땅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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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승인
 조회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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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많습니다.
아버님이90년도에땅을이전했는데요그땅이 전에돌아가신동네분것이라고합니다.
특별조치법때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땅을 큰아버님이구입을했다고하네요
소유권이전은 하지않고 계약서쓰고 땅을소유했다고합니다
그런데 저희아버님이 큰아버님땅에 연대보증을섰다고합니다.
큰아버님은 도피해버리고 고향에남은 아버님이압류가 들어오길래그보증을 아버님앞으로이전하고 땅을이전했다고합니다.(조치법때)
그런데지금에와서 큰아버님은 땅소유권을주장합니다.
자기는계약서도있다고 지금와서 이런경우 공소시효는어떻게됩니까.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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