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5-11 09:25
조상 땅 찾기 장남이 대표로 국가에 소송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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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양주군 시둔면 의정부리에 증조부님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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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를 근거로 국가에 대하여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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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조할아버지 토지라 현재 상속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연락이 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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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도 많습니다. 장남이 대표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승소 후 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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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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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전체를 위하여 소송이 가능합니다. 판결서로 등기시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의 법적 지분을 부여한 후 등기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