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1-27 10:55
할아버지집 찾을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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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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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도에  할아버지가 김양x로 부터 집을 구입하셔서 할아버지, 아버지, 저희(손자)가 오랜기간 살았습니다.
>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나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에게 배다른 자식(연락이 되지 않음)이 있어서 할아버지 돌아가실때 저희 명의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특조때 할아버지 명의에서 저희 명의로 특조로 등기 이전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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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집이 3필지로 구성( 집 481, 대문쪽, 482, 마당쪽, 483)되어 있는데 특조 신청하려고 했더니
> 등기에 481이 할아버지 명의가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 김성x로 되어있어 2필지만 특조로 변경을 하고 481번지는 신청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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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때부터 쭉 저희가 마당으로 거주해왔고, 481 세금도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에게 부과가 되었으며,  할아버지가 3필지를 구입한 서류(토지대장 등)에는 481 ~ 483 모두 김양x로 되어있는데, 481 토지등기에 1962년 김성x란 분이 상환완료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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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문에 이번 특조때 481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했고 이땅를 찾아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 문의 드립니다.  토지대장에서 등기로 이전할때 잘못처리된건지, 아니면 점유권을 주장하여 소송을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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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점유를 계속하고 있고 재산세도 20년 이상 납부한 경우 소송으로 민법 제 245조 제1항의 취득시효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점유의 태양에서 규정하여 피고가 원고의 타주점유를 입증하여야 하기 대문에 소송에서 원고가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