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1-11 10:49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받은 후의 등기 절차 문의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69  
>
>
>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받은 후의 등기 절차 문의
>
> 1) 2013년 1월 10일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알림"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 필요서류
> 1. 개인(신청인 본인 방문시) : 신분증, 도장
> 2. 개인(대리인 방문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도장, 방문자 신분증
> 3. 단체(문중회등) : 직인, 방문자 신분증
>
> 2) 신청인 본인이 신분증, 도장 등을 지참하여 확인서를 발급 받을 예정입니다.
>
> 3) 확인증을 발급 받은 후의 절차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증을 발급 받은 후에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나요?
>    즉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확인증을 받자 마자 등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
> ----- 검색하여 보니
>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시지가에 의거 취득세(등록세 통합)신고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시, 구청, 면사무소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납부서를 발급받아 그 납부서로 국고금수납은행에서 납부하고 취득세영수필확인서영수증과 법원증지 15,000원과 수입인지 0000원 및 국민주택채권(과세표준기준)을 매입하시면 됩니다.
> 라고 하셨는데,
>
> "공시지가에 의거 취득세(등록세 통합)신고서를 작성하여"을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즉 관할등기소에서 바로 작성 가능한가요?
>
> 공시지가 등을 알아야 할텐데요...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제정 2020. 7. 30. [등기예규 제1695호, 시행 2020. 8. 5.]

3. 소유권보존등기

가. 등기의 신청

1)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법 제7조에 따라 복구등록된 사실이 기록된 대장정보를 제공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았거나 상속받은 사람은 법 제7조에 따라 변경등록된 사실이 기록된 대장정보를 제공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의 양식은 별지1과 같다.

나. 특정일부 양수의 경우

미등기부동산의 ‘특정 일부’를 양수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분할하여 분할된 대장상 소유명의인을 복구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후 그 대장정보를 제공하여 분할 후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소유권이전등기

가. 등기의 신청

1)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양식은 별지2와 같다.

나. 첨부정보

1)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1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갈음하여 확인서의 원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ㆍ등기필증,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및 인감증명은 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3) 법과 이 예규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 등기신청의 심사

1) 등기기록상 소유자의 소유권취득시점보다 확인서상의 원인일자가 앞선 경우에도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2) 부동산의 등기기록상 또는 대장상 명의인이 '국'인 경우에도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라. 다른 등기가 마쳐진 경우

1995년 7월 1일 이후에 다른 등기(예를 들어, 근저당권 말소등기, 상속등기, 제3자에 대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가 마쳐진 경우에는 법에 따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등기기록상 소유자 또는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지 않고 마쳐진 경우(예를 들어,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직권경정등기, 환지등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동산특별조치법의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경우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시면 이전등기신청서와 보존등기신청서 양식이 존재합니다. 등기의무자 역할을 확인서로 대체되는 것이고 기존 국민주택채권(취득세, 등기신청수수료 포함)은 인근 지자체를 방문하여 납부하시고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