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12-28 17:51
농지개량사업 후 조부님 토지가 행방불명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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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조상님 옥답이 과거 국가시책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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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지정리사업에 편입된 모양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울산 공업단지 개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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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으로 이주하여 조상님 전답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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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에서는 관련 서류도 없고 담당의 말씀은 아마 청산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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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과 상속인들은 보상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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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대응하여야 될 지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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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농지의 평수가 큰 경우 다른 지번으로 환지되어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평수가 작은 경우 청산된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경지정리 청산금은 법원에 공탁하지 않고 지자체 통장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시 환지대장과, 청산금을 정보공개청구하시면 됩니다. 지자체와 관할 농어촌공사에 해보시면 됩니다.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계획이 고시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개인 소유이던 어떤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상실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구획정리사업구역 내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에 따른 ‘환지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3409 판결 등 참조). 일단 환지처분이 고시되어 효력을 발생한 이상, 환지처분의 대상이 된 특정 토지에 대한 개별적인 ‘환지’가 지정되어 있어야만 환지처분에 따른 소유권 상실의 효과가 그 토지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시행자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유지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인가·고시됨으로써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켰다면, 위법한 환지처분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배상할 손해액은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의 손실보상금인 청산금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다카95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환지처분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4539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55105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