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11-23 08:11
안녕하세요 미등기,등기 부동산 이의신청에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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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등기 부동산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도움을 좀 얻고자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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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라 일주일 전 쯤에 어느 지방군에서 미등기 부동산에 이의신청 하라고 봉투가 왔습니다.
> 모 땅에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 였습니다. 증여로 이뤄진 땅에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와이프에게 이의신청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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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돌아가신 장모님과 연관이 있어 딸인 와이프에게 온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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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후에도 3장의 봉투가 더 왔고 미등기 2장, 등기1장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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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미등기 3장 등기 1장의 이의신청을 할테면 해라는 봉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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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니 고조할아버지와 연관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내는데 해당 땅이 본인의 소유면 이의신청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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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희는 해당 땅에 대해서 모르고 지냈는데 어떻게 땅이 저희 소유인지 알 수 있죠? 다른 글들을 보니 일단 상속권이 있기에 이의신청하라고 하던데 저 쪽에서 해당 땅들의 소유권이 있음에 증거들이 있으면 하나마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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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것들을 지자체에 보내면 될까요?
> 다른 글들은 '매매한 적 없음' 이렇게만 보냈다던데...;; 그게 효력이 있을까요?
> 본 홈페이지 글들에 보니 조상님의 제적등본을 뗀다던데 어디서 뗄 수 있나요? 돌아가신 장모님의 고조부와의 가족관계증명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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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는 이의신청 들어봤는데 등기도 이의신청하라던데 같은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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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장이 아니라 4장까지 늘어나서 머리가 복잡한데 도움 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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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미등기, 등기부동산)가 송부된 것은 상속권이 존재함으로 발부된 것이므로 이의신청서를 제츨하여야 상속지분을 확보 가능합니다.

2. 부동산특별조치법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  제3자가 이전하는 것은 불법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확인서 발급 신청서에 이기된 취득사유(매매, 증여, 상속)는 거짓이 많으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3. 각 조상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타, 시, 구, 군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조상님 제척등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4. 통지한 전체 지번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12조(이의신청 등) ①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1조제6항제3호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확인서 발급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