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11-22 09:36
이메일로 문의남긴 사람입니다.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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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주에 입금하고 메일 남겼습니다. 확인 후 전화 좀 부탁드립니다.
> (의뢰인 : 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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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계산서 발행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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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송에서 입증자료로 지적원도, 임야원도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조상님 본적지, 출생지에 원도의 지번이 존재하여 인정한 대법원 판레는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농지개혁 자료(분배농지부, 상환대장, 상환대장 부표, 지주대장, 지주신고서, 보상대장,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농지개혁에 관한 건)와 조선총독부 관보(보안림 편입고시)등에서 조상님의 자료를 찾아야 종중이 불법적으로 가져간 토지에 대하여 소송이 가능합니다.
입증자료가 존재하여도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권리자가 되찾기 가장 어렵게 대법원 판레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인 3인 중 1인을 찾아 소송중에 증인심문하여 보증서의 허위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부동산을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든가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는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허위작성 내지 위조하였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그 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므로, 위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며, 보증서 등의 허위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소송과정에서 보존등기 명의자가 자기에 대한 양도인이나 그 이전의 양도인들이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로부터 이어받은 취득경위를 명백히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는 그 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