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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0-31 22:38

조상 땅 찾기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이의신청서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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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 군청에서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통지서와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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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우편으로 저번주에 도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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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마을에 거주한 작은 할아버지지 손자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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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이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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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인지 알 수 없으나 허위로 이기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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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증빙서류는 없는데 이의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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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저의 가족은 어떻게 등기하는지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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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 것은 수령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송달한 것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시면 지자체에서 심사 후 통상 확인서 발급을 기각합니다.

2. 기각 전 특조법 신청자가 연락이 오면 협의하셔도 됩니다. 신청서에 기재한 매매나 증여등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 거짓이 많습니다. 이의신청서에 별다른 첨부 서류기 없는 경우 할아버지, 아버지 제적등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3.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기각된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일반 부동산등기법으로 상속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 제12조(이의신청 등) ①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1조제6항제3호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확인서 발급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