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9-30 21:41
장자상속, 제적등본 미신고 상속관계는 ?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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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조할아버지께서 1943년 사망한 것으로 제적등본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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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께서는 6.25사변으로 1951년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적등본에 사망신고가 되어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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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습니다.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고향 마을 먼 친척이 불법으로 이전할려고 시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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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하여 증조할아버지 명의의 시골 임야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임야의 상속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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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합니다. 할아버지 자녀는 7남매로 이 중 사망한 사람도 존재합니다. 망자의 자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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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은 각 조상님의 사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여 호주인 장자만 상속합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사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실종선고심판을 선고받아 사망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관계 실종선고한 당시의 상속법령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또한 망자는 다시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분이 상속됩니다.


"개정 민법 부칙 제12조는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으로 제1항에서 ‘이 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이 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해서는 개정 민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제정 민법 시행 전에는 구 관습을 적용하고 제정 민법 시행 후에는 제정 민법을 적용하되, 개정 민법 시행 후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만료 시점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에 관해서는 개정 민법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3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공2018상,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