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8-29 08:15
조상땅 등기관련 소송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궁금
조회 : 267  
고조부님께서 사촌형제 두분과 함께 땅을사서
이o문(제 고조부님), 이oo, 이xx 3인의 이름으로 산 1500평 명의가 되어있고
이땅이 지금 등기가 되지 않아서 매매를 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특조법 실행되었던 2년전 2020년 중종이라고 연락이 오더니
지난번 못한 땅에 대한 등기를 낸다고 동의해 달라고 하길래 당연히 반대의사를 보냈고
몇번의 연락후 2년간 연락이 없다
올해 특조법 끝나가는 시점 7월에 연락해서는 무조건 등기내는거에 동의를 해라라고 강제적으로 말을 합니다
우선 지난번에는 개인이었지만 이번에는 중종에서 법인을 내어 중종 명의로 하기에
무조건 등기내는거에 동의 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기에 저도 동의를 해야하는거라면 적당한 보상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땅은 경상도 지방에 있고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 한번 가보기도 어려워 가격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기에
중종 대리인은 그땅이 맹지라 돈도 되지않는다고 하면서
보상을 줄테니 무조건 만나서 동의서를 먼저 쓰라고 계속 원치않는 연락을 해왔고
저와 저의 어머니 두명이 거부를하자 무단으로 집에 찾아오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반대중이고 적당한보상을 요구했지만 그땅은 중종몫이고
제가 거부하면 재판으로 갈것이다 재판으로 갈 경우 자기들(중종)이 이길꺼고 넌 무조건 질것이고 소송비도 제돈으로 나갈것이다
그리고 빨리 동의하지 않으면 집에 칼들고 찾아온다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동의하지 않을때 소송으로 하면 중종의 땅이 된다는것이 맞는것일까요
제가 이 사이트를 통해서 본 여러경우들에서도 자손들의 전부 동의가 없을때 등기되지않는다고 본것 같은데
무작정 중종땅이라고 등기에 찬성해야하는게 맞는건지
또 소송까지 갈경우 지면 소송비까지 내야한다며 저한테 협박하는게 사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선산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으며 조상분중 묘가 10개 정도있으나
개인묘일뿐 중종 선산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으며
맹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로인접이고 곧 개발예정지라 현 시가가 주변땅만큼은 아니지만
맹지라고 주장해서 받는 금액(평당 9천원도 안한다고 중종대리인이 주장중)
보다는 수십배는 나간다고 부동산을 통해 정보를 가진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등기를 내기위해 다른 자손들은 모두 동의를 하였으며
제가 보상을 요구하자 팔아서 자손들 (대략 20명정도 된다고 이야기함)에게
동일하게 나눠주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중종땅으로 선산으로 쓰겠다고 동의하고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반대사유서를 보낼듯 하니 더 매일 연락중이라
불안하기도 하고 계속 신경을쓰느라 제 생활을 못할 정도인데
이런 경우 소송까지 갈수 있는지 소송까지 가면 제가 지게 될지
그래서 그쪽이 원하는대로 제가 꼭 동의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