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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12 09:58

조상땅 상속 지분 문의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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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기에 착오가 이제야 수정되어 불가피하게 피상속인 사망일이 아닌 55년이 지난 현 시점에 상속이 이루어지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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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피상속인 / 부 / 1967년 사망
> B : 배우자 / 모 / 1968년 사망
> C : 자녀1 / 미혼 / 장남 / 생존
> D : 자녀2 / 기혼 / 차남 /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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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경우
> A가 사망한 1967년에 A 사망 직후 1960 ~ 1978 상속법에 따라,
> B:C:D = 0.5:1.5:1 = 1:3:2
> 지분으로 상속이 이루어져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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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B가 사망한 1968년에 또 한 번 상속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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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등기에 착오가 있어 A, B 사망시점마다 상속이 이뤄지지 않고 2022년 현재 상속하게 되었는데,
> 1) (B는 현 시점 사망하였으므로 무시하고) C:D = 1.5:1 = 3:2 가 맞는것인지?
> 2) 우선 B:C:D = 1:3:2 로 나눈 뒤,
> (B가 3년 후 사망한 1/6 몫을 재분배하여) C:D = ( 3/6 + 1/6*3/5 ) : ( 2/6 + 1/6*2/5)
> 가 맞는 것인지?
> 모르겠어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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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B에게 상속이 이뤄지지 않은 채 B사망 이후 한참후에야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 B지분은 무시하는 것인지, 고인임에도 일단 B에게도 지분을 분배한 후 다시 C, D에게 재분배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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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또, 이런 경우에도 대습상속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속 개시일 당시에는 생존하였으나 상속이 늦어져 그 사이 사망한 인원들도 대습상속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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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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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은 각 조상님의 사망 당시의 법령을 각각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1967년 부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에게 먼저 상속되고
배우자인 모가 1968년 사망하여 모의 지분이 다시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2. 상속권은 민법이 제정된 1960년부터 1순위(직계비속), 3순위(형제자매), 배우자 중 처는 부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하였습니다. A, B는 부모이고 C, D는 생존해 있으므로 대습상속과 무관합니다. 차후 C, D분이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다음 후손이 대습상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