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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6-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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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과태료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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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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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조상님 땅찾기로 조부모님이 부동산이 확인되어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시고 자녀 5명이 있습니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가족대표 1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족들 이해관계가 있어 일반 상속등기로 진행하는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가족대표 1인이 하는게 더 유리할가요?
>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각종 지방세와 국세는 소멸시효가 5년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1995. 6. 30 이전 법률행위로 실시합니다. 부모님이 1995. 6. 30 이후에 사망하신 경우 상속이 아니고 증여에 해당하여 과징금 20% 부과되고 특별조치법 자격보증인 보증서 날인에도 최소 50만에서 최고 45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이 연락되는 경우 일반 부동산등기법으로 상속이전등기하시는 것이 저렴하고 간단합니다.
<상속이전등기서류>
피상속인(망 자)
제적등본, 전호주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반드시), 신분증(복사본)
그외 서류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본인이 직접 등기신청 시
공시지가에 의거 취득세(등록세 통합)신고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시, 구청, 면사무소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납부서를 발급받아 그 납부서로 국고금수납은행에서 납부하고 취득세영수필확인서영수증과 법원증지 15,000원과 수입인지 0000원 및 국민주택채권(과세표준기준)을 매입한 후,
상속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3가지 납부한 증빙을 첨부하여 부동산소재지관할 등기소 등기과에 접수하면 7일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참고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양식은 "대법원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고 재산분할협의서는 일정한 서식이 있지 않고 비정형양식이므로 인터넷검색하면 작성요령을 알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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