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4-28 09:48
종문에서 관리중인 미등기 토지가있습니다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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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미등기 토지이며 토지대장부는 있으며 토지대장부에 종문 어르신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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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그 토지를 고향 종문어른들께서 수십년째 관리하고 계시며 세금도 납부중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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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6년전에 세를 줬는데 월세를 납부하지않아 계약해지 통보를 한 세입자가 있습니다
> 그 세입자가 2년째 나가지도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 현 상황에서 소유권행사를 할수 있을까요 미등기 물건인줄 알고 버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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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도 일제시대부터 존재하는 구토지(임야)대장(한지부책식 토지대장)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토지의 권리주장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문중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있습니다. 문중에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소송으로 취득시효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취득시효 주장은 재산세를 문중에서 20년 이상 납부한 경우 자주점유의 입증에서 유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