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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1-10 08:45

토지경계가 궁금합니다.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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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 군청에서 조상땅찾기서비스로 과거 증조할아버지 밭을 찾았습니다.
> 그런데 옆 과수원에서 상당한 토지를 침범하였습니다.
> 고향 사람들이라 다투기는 싫은데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판례와 법적인 지식을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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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경계는 먼저 지적공부의 경계와 면적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관리하는 수목이나 경계가 존재하는경우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송으로 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취득시효 주장도 본래 토지 면적 대비 침범한 면적이 10% 전.후는 인정 가능하나 목측으로 표시가 나는 15%이상 되는 경우 시효취득 주장이 어렵습니다. 경사지에서 17%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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