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2-15 09:34
조상땅찾기 2년전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 패소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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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전에 국가가 불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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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을 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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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여 다시 재기하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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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제기 한 소송은 다시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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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은 강원도 춘천인데 국가가 시효취득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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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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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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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에만 미치고 법률관계의 존부에 까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재 소송이 가능한 경우도 국가가 정당한 시효취득 주장이 가능한 경우는 승소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예하 기관의 시설물이 존재하였던 토지는 대부분 국가가 시효취득으로 승소합니다. 춘천 우두동 보충대, 군 비행장 자리, 농업기술원 자리등이 일제시대부터 총독부 관련 시설물이 존재하였던 자리입니다.
아래 판레도 참조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전화 주세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원인이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 자체의 존부 등 판결이유 중의 부동산 권리귀속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179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판력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선결문제 또는 모순관계에 의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로부터 계쟁물 등을 승계한 자가 후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후소에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다53939 판결 [건물인도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