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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1-1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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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찾기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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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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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저희 엄마의 어머니 즉 외할머니 집터가 미등기 상태였는데
> 2008년도에 특별조치법에 의해 다른사람의 명의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걸 계속 모르고있다가 얼마 전에
>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보증인 3명이 생존해계십니다. 이분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집터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이 3분들의 인감증명과 도장을 받아왔는데 찾을 수 있을까요?
> 다른사람 명의로 된 그분께 내용증명서를 우선 1차로 한 번 보냈는데 법대로 처리하라며(소송하라고하시며) 연락을 피하고있으며 이 얘기는 보증인을 서주신 분께 전해들었어요. 이후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할지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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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 당시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서, 보증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로 확보 후 각 보증인(3인 중 1인도 가능) 별로 진술서를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보증인 3인 중 1인이 부동산특별조치법소송 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 특조법으로 이전한 내용을 복멸시켜야 승소 가능합니다. 보증인의 진술서는 대법원 판례에 맞게 서술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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