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0-18 11:49
선산관련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58  
>
>
> 할아버님으로 부터 상속받은 선산에 가족친지 공동명의로 약 1천여평의 종중산을 마련하기위해 사촌형과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협상의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
> 필요하다면, 소송도 추진해야 할듯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포함시켰으며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필요시 유료상담 가능)
>
> 감사합니다.
>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소유주가 소송으로 되찾기 가장 어렵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조법 소송을 위해서는 당시 보증인 3인 중 1인이 생존하여 소송 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허위임을 입증하여야 효력이 가장 크므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조법으로 소유권이전시 등기부등본에 원인이 상속인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적용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매매 또는 증여로 등기부에 이기되어 있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에 적용되지 않으나 특조법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확률은 미미합니다. 유언에 미포함된 500여평(1983년 특조법 기간)도 등기부등본, 페쇄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 확인 후 findarea 박팀장에게 전화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