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9-30 20:21
조상땅찾기서비스와 부동산특별조치법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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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토지가 아직 상속하지 않고 아버님이 20년 이상 농지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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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행하고 있는 특별조치법으로 이전시 유의사항과 과태료가 있다고 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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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또한 6-25이전에 증조부님 토지가 많이 존재하였다는 친척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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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새로운 조상님 토지를 찾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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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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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1995. 6. 30 이전 법률행위로 하셔야 합니다. 조부님께서 1995. 6. 30이전[이후에 사망하신 경우 원인을 증여(과징금 부과)로 하셔야 합니다.]에 사망하신 경우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 가능하나, 공부상 토지 소유주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 이의신청시 특조법 신청이 거절됩니다. 증여나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완료시 공시지가의 20~30% 정도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국가공간정보센타>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신청자격

－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신청방법 및 장소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사망자：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기타 문의사항

-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명이인도 많이 출력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 조상땅찾기는 지역(6-25사변으로 공부 소실여부), 상속 여부, 취득시기등에 따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 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