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9-24 14:56
특별 조치법으로 인해 땅이 타인명의로 등기(뒤늦게 알았습니다.)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69  
>
>
> 저희 1970년대 때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돈을 드려
> (당시 35만원을 주고) 30평 마당 있는 초가집을 사서 살았습니다.
> 매매당시 한자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 잦은 이사를 하면서 아버지께서 잃어버리셨다 합니다.
> 아버지께서 결혼을 하면서 다른 지방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퇴거를 하게 되었고
>
> 그 집이 할아버지와 아버지 집이라는 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 당시 먹고사느라 바쁘고 힘들어 돌아볼 여력이 없으셨다 합니다.
> 이제서야 삶에 여유가 생겨 뒤늦게 등기를 하려 동사무소에 전화했더니
> 누군가 조치법으로 등기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2006년에 했다고 합니다.
>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 할머니(혼인신고 하지 않은 새할머니) 혼자 사시다가
> 그 집을 동네사람한테 500만원에 팔고 나가셔서 연락두절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 동네분들께 들었는데
> 시일이 많이 지난 일이긴 하지만
> 아버지께서 어렵게 모아서 마련한 집인데
> 이렇게 사기당한것 처럼 잃고 싶지는 않아
>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동네분들 대부분이 박가 집안 분들로
>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와 오랜기간 돈독하신 분들이 많은데
> 등기상의 임가 라는 사람과 새할머니와의 매매계약서나
> 조치법 시행상의 서류들을
> 합법적인 절차로 작성하였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 옛날엔 매매계약서를 작성할때나
> 조치법으로 등기를 할때 보증인이 필요하더라구요.
> 땅을 되찾을 수 있을지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해야할 지
> 고견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불법적으로 이전한 당사자가 유리하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조법 소송을 위해서는 지자체에 특조법 신청서, 보증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당시 보증인 3인 중 1인을 섭외하여  법정에서 보증인이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새할머니께서 500만원에 매매한 경우 특조법으로 등기한 사람이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해당 마을의 보증인에게 직접 왜 보증서에 날인하였는지 수소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