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8-31 23:26
조상땅찾기 취득시효 소송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57  
>
>
> 시골에 노후를 대비하여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
>  옛날 돌담이 존재하나 옆집에서 경계측량 결과 3평 정도가 침범되어 있습니다.
>
> 측량 결과대로 경계담의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
> 소송으로 진행시 어떤 결과가 예측되는지 궁금합니다.
>


점유는 승계 가능합니다. 앞 주인의 점유를 승계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의 20년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매입한 부동산 이므로 점유의 권원이 존재하고 자주점유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구입한 주택의 전체 면적 대비 10% 정도는 목측으로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시효취득 주장을 소송으로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