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8-12 16:36
조상땅찾기 일제시대 상속권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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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 사정이 복잡하여 상속권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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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께서 1943년 아들없이 사망하여 증조할머니께서 호주상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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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조할머니는 1964년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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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자녀는 4녀가 존재하며 일제시대 모두 출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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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우 상속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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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아들없이 사망함으로 임시로 양자 선정시까지 조모, 모, 처 순서로 호주 상속을 합니다. 양자선정 없이 모가 1964년 사망하여 1964년 법령에 의하여 할아버지 자녀 4녀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기혼자인 호주가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함으로써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한 망 호주의 장남의 처가 신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녀의 재산에 대한 상속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민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피상속인인 여(여)호주가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시가(시가)의 재산을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4684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2265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