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8-10 10:51
조상땅 상속관련 지분 질문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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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조부님께서 1985년 사망하셨으나 등기된 땅의 상속등기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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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로 조부님, 작은 조부님, 고모할머니가 계시고, 증조모님께서는 2001년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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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 중, 조부님은 1995년에 사망하셨고, 작은 조부님은 2009년에 사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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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땅 정리와 관련하여 할머니와 아버지, 삼촌, 고모가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상속비율이 85년 기준으로 1.5:1.5:1:0.25인지 아니면 1.5:1:1:1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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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증조부님 사망시점이 1985년이므로 당시 상속 지분에 따르면 조부님이 1.5인데, 상속등기 없이 1995년에 사망하시고, 2021년 자손들이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면, 1985년 상속법이 적용되는지 2021년 상속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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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각 피상속인(조상님)의 사망 년도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증조부님의 사망년도인 1985년 상속비율로 먼저 분배한 다음 조부님(1995), 작은 조부님(2009)의 지분을 각 사망한 년도의 법령에 의하여 자녀1:1 배우자1.5 비율로 상속합니다.

1960년 이전 : 장자상속


1960.1.1~1978.12.31

장남1.5, 차남이하1.0, 처0.5, 출가녀0.25, 비출가녀0.5


1979.1.1~1990.12.31

장남1.5, 차남1.0, 처1.5, 출가녀0.25, 비출가녀1.0


1991.1.1~

처1.5,  자녀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