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7-31 23:31
실종선고 상속비율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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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께서 6-25사변으로 1951년 김화 휴전선 근방에서 사망하였으나 제적등본에는 아직 생존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종심판청구하는 방법과 증조할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은 어
> 떻게 하면 되나요. 과거 고향인 이천군에 기와집과 선산이 존재합니다.

1951년 사망하여 5년 후인 1956년 실종기간 만료로 실종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민법 부칙에 의하여 실종심판받은 년도의 상속법을 적용받습니다.

"법원이 현행 민법 시행일 후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하였다면,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실종기간이 구민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현행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사망한 것으로 볼 피상속인의 처자 등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할 것이고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구 관습법에 따라 장남만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46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