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7-05 09:00
조상땅 토지 관련.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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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게 있어서 남깁니다.
> 최근 토지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누군가 모르고있던 증조할아버지땅을
> 등기할려고하니 최종 상속자인 아버지 한데 확인 이의 신청하는 우편물이 와서
> 임야 대장을 발부해보니 증조할아버지의 소유의 땅을 확인하게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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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 대장상에 저희 아버지의 할아버지께서 1921년 8월 20일 구입하시고
> 소유권자로만 되어있고 등기를 하지않았던거 같습니다.
> 그후 1987년 12월23일 누군가에 의해서 토지가분할되고
> 1988년 12월 2일자로(소유권보존)국방부로 등기등록된거같습니다.(등록번호226)되있네요
> 그후2004년 12월15일에 개인에게 매각 소유권이 넘어간것으로 등기에 기록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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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일까지 임야대장 정부24로 발급받아보니 위에 기록들이 있는데
> 오늘 7월3일 임야대장 발급해보니 소유권은 다없어지고
> 현소유자 2004년12월15일에 소유권이전된 기록만 남아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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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신 글보니 이런경우 국방부에서 공탁걸고 이래저래 법적으로 문제가없다는거
> 같기도한데 찾을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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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특별조치법에 관계없이 분할되어있는토지중
> 증조할아버지의 소유권 (미등기)되어있는도지만 상속진행을 법무사통해서
> 서류진행중인데..이건 제적등본상 유일한 상속자 마지막 아버지로 되어있어서
> 문제가 안될꺼같은데 나머지 국방부에서 임의로분할 취득 개인매각한땅에
> 대해서 되찾을방법이 없을까요??
>
> 국방부에서 분할후 일부토지를소유후 개인에게 매각해버린 토지 찾을방법이 있나해서
> 문의드립니다.


원 지번의 임야대장, 카드식 임야대장, 구 임야대장(한지부책식 임야대장), 분할된 지번의 카드식 임야대장, 임야대장을 가까운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펙스민원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국방부가 1970년대 전국적으로 미복구 토지를 수용시 연락이 되지 않는 소유주는 공탁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보상하지 않고 무주부동산공고로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 한 경우도 존재함으로 국방부 홈페이지나 관할 군사령부에 보상, 공탁 사항을 정보공개청구하시면 됩니다. 국방부가 보상, 공탁하지 않고 소유권보존등기 후 매각한 경우에는 국가(국방부)와 개인 상대로 소송 후 국가(국방부)에는 승소하고 개인에게는 취득시효로 패소한 후 국가(국방부)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다른 조상님의 토지도 존재하는지 조사해 보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