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6-30 23:07
지세명기장 소송 가능한가요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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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시 지역의 지세명기장에 할아버지 성명이 이기되어 있고 해당되는 지번의 대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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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를 발급받아 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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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는 국가의 도로부지이고, 일부는 개인이 복구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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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지세명기장으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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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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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는 단독으로 권리추정력을 인정하나 지세명기장은 일제시대 세금장부로 단독으로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농지개혁 자료와 종합하여 권리추정력을 인정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세요. 궁금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

"자경하지 않은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어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농지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  그리고 지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이고(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3278, 23285 판결 참조),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 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120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31788 판결 참조), 각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지세명기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7321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