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6-09 17:00
종중산 종중으로 정리 가능한지요?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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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대로 부터 계속 내려온 선산이 과거 증조할아버지
> 세대 6명의 공유로 등기된 토지가 있습니다.
> 선대들의 사망으로 후손이 상속등기를 하여
> 현재 40명 가까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 일부 상속인은 이민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 장차 지분경매의 위험도 존재하고,
> 지분을 매매하는 일도 발생 가능합니다.
> 어떻게 해결하여야 현명한 방법인지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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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0명 넘게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면 차후 기하급수적으로 공유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종중이 원고가 되고, 피고는 등기부상 공유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연락이 불가능한 공유자는 공시송달로 진행하며 연락이 되지 않는 공유자 후손은 사실조회신청으로 상속인을 추적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선대의 묘소가 많고 시제사를 계속 봉사한 경우 종중산으로 인정합니다. 현재 종중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규약을 조제하여 지자체 지적부서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며, 그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2002. 7. 26. 선고 2001다7673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