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5-25 20:55
토지강제수용관련문의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92  
>
>
> 저희 시아버님 께서 지난 93년 안산 쪽 땅 만 오천평을 헐값에 강제 매도 당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 노태우 정권 당시 인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정권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당시 토지등의 보상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실시되어 감정평가액이 터무니 없이 적고 강압적으로 실시하였어도 법령에 의하여 보상한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 1991. 12. 31.] [법률 제4484호, 1991. 12. 31., 일부개정]